美 대법원, '먹는 낙태약' 접근 제한에 회의적…기각할 듯

by양지윤 기자
2024.03.27 08:04:39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이 먹는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접근 제한 요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로이터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낙태권을 주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안을 지지하는 주민들이 주민투표 결과에 환호하고 있다. (사진=AFP)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닐 고서치, 브랫 캐버노 대법관 3명을 포함해 대법관 대부분은 이날 90분 가량 진행된 구두 변론에서 낙태 반대 단체 및 의사들의 소송 자격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대법관들은 변론의 대부분을 원고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조치로 임박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제기할 법적 지위가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배럿 대법관과 캐버노 대법관은 낙태에 반대하는 의사가 낙태 관련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돕는 것을 개인의 신념에 따라 거부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FDA는 임신 7주가 아닌 최대 10주까지 약물 낙태를 허용하고, 여성이 임상의를 직접 만나지 않고 약물을 우편으로 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페프리스톤은 임신 10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임신중절을 위한 약이다.

FDA는 이 약을 지난 2000년 승인했으며 최근 이 약물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지난해 4월 낙태반대 단체의 소송에 따라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FDA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해 8월 루이지애나주 제5 연방항소법원은 1심의 허가 취소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임신 ‘10주 이내’가 아닌 ‘7주 이내’에만 사용, 원격 처방 및 우편 배송 금지 등의 제약 조건을 부과했다. 이 판결에 대해 낙태 반대 단체와 조 바이든 정부 법무부 모두 항소했다.

연방 대법원이 2022년 연방 차원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후 낙태 관련 심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2년 판결 이후 많은 주에서 공화당의 지원을 받아 낙태를 금지하거나 대폭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그 이후로 약물을 이용한 낙태는 미국에서 임신을 끝내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낙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페프리스톤은 미소프로스톨이라는 다른 약물과 함께 복용해 약물 낙태를 시행한다.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하계 휴정기 전인 6월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낙태권은 오는 11월 미 대선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 권리를 옹호하는 한편 민주당은 공화당에 맞서 낙태권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