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수사 본격화…전공의 추가 복귀 여부 '주목'

by김연지 기자
2024.03.01 13:57:05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기자]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조짐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 등의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연휴 기간 내 추가로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처벌 면제 여지를 남겨두면서 추가 복귀자가 늘어날지 관심이 쏠린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현장으로 돌아오라고 통보한 시한일인 29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과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의사회 사무실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27일 정부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이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을 두고 정부가 의협을 비롯한 선배 의사들을 압박하는 동시 전공의들에 대한 강경 조치를 예고하는 성격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의협에 먼저 조처를 내려 압박한 뒤 전공의들에게 현장에 돌아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 복귀 시한을 지난달 29일로 정해두고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시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 등 그간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복귀 시한이 지났음에도 전공의들의 본격적 복귀는 아직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지난달 28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97명,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076명이다.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94명으로 집계됐다. 일부 전공의는 다른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 사직서 등 관련 행정절차 등을 문의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체 1만3000여명의 전공의들 대비 복귀한 전공의 수는 미미한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정부가 3·1절 연휴가 끝나는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처리를 단행한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복귀를 고민하는 전공의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한 상태다. 경찰은 출석에 불응하는 의료인에게는 체포 영장을 신청하고,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의료인들은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전공의가 3일까지 복귀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시한을 넘기면서 행정처분, 사법절차가 임박한 가운데 정상 참작을 요청한 것이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에 관해서 화두를 던졌으니 이제 의료계, 전공의, 시민단체 등이 해답을 찾았으면 한다”며 “정부에 이를 제시 후 서로 머리를 맞대고 2000명 정원의 효율성을 찾도록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