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37%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확대 필요..구인 어려워”
by이다원 기자
2023.10.22 12:00:00
경총, 외국인 근로자 현황·인식 조사
제조업 뿌리업종 절반이 구인난 호소
“15만명 이상 도입 필요…정책 지원해야”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내 300인 미만 주요 기업 10곳 중 4곳가량이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올해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규모는 15만명 이상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찾기 어려운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 지난 6월 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네팔에서 온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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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활용현황 및 정책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300인 미만 제조·건설·서비스업 기업 615개사 중 36.9%가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올해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 ‘올해수준 유지’라는 응답이 58.7%, ‘올해보다 확대’라는 응답은 36.9%로 집계됐다. ‘올해보다 축소’라는 응답은 4.4%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2.5%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제조업 내 주조·금형·용접 등 뿌리업종으로 한정할 경우 ‘올해보다 확대’라는 응답이 50.3%로 절반을 넘겼다.
반면 건설업은 올해보다 외국인 근로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17.2%로 세 업종 중 가장 낮았다. 서비스업 역시 21.0%로 나타났다. 고용허가제 상 외국인 근로자(E-9) 업종별 쿼터가 상대적으로 낮은 두 업종이 크게 도입 확대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응답 기업이 생각하는 적정 도입 규모는 평균 15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제조업 내 뿌리업종의 경우 내년 적정 도입 규모를 평균 16만2000명으로 추산하는 등 확대 요구가 컸다.
이들 기업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를 물은 결과,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92.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아서’라는 응답은 2.9%, ‘낮은 이직률’이라는 응답은 1.6%로 각각 집계됐다.
김선애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뿌리업종 제조업체의 50.3%가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현장의 인력난은 여전히 심각하다”며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2024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가 최소 15만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 시 애로사항에 대해 설문한 결과 실무적으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53.5%), 제도적으로는 ‘복잡한 채용 절차’(46.5%) 등이 꼽혔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를 복수 응답으로 설문한 결과, ‘사업장 변경 제한 등 불성실 외국인에 대한 제재 강화’라는 응답이 51.1%로 가장 많았다. 또 ‘한국어 교육 지원 강화’(33.2%),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29.4%),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확대’(20.7%), ‘외국인 근로자 쿼터 확대’(13.7%) 순이다.
현재 부처별로 나누어 관리하는 외국인력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71.4%가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해외 이주민 관련 업무를 총괄할 ‘이민청(가칭) 설립’에 대한 의견은 ‘찬성’ 47.5%, ‘반대’ 17.6%, ‘잘 모르겠다’ 35.0% 등으로 나타났다.
김 팀장은 “핵심 생산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국가 성장동력 확보 및 인력수급 불균형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해 ’이민청 설립‘을 포함한 우리나라 외국인력 정책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