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부터 고체 폐기물 전면 수입금지…'쓰레기 대란' 오나

by최은영 기자
2020.11.28 13:44:05

지난 2018년 ‘중국발 쓰레기 대란’ 당시 인천의 한 재활용 수거업체에 폐비닐이 쌓여 있는 모습.(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최은영 기자]중국이 내년 1월 1일부터 고체 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

28일 중국 신랑망(新浪網)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생태환경부,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해관총서 등 4개 부처는 지난 25일 이러한 내용의 ‘고체 폐기물 수입 전면 금지’ 공고문을 발표했다.

공고문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그 어떤 형식으로든 고체 폐기물을 수입할 수 없으며, 외국 고체 폐기물을 중국 내에 버리거나 적체하는 행위도 금지한다”고 명시됐다.



생태환경부는 내년부터 관련 허가증을 일체 발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올해 발급한 수입 허가증은 유효기간 내 사용해야 한다.

세계 최대 폐기물 수입국인 중국은 지난 2018년부터 환경오염을 이유로 고형 폐기물 수입을 단계적으로 막아왔다. 이에 국내에선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등의 중국 수출길이 막히며 ‘쓰레기 대란’이 일기도 했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로 ‘제 2의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