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염지현 기자
2013.05.05 17:50:08
영토 분쟁에 이어 통화 확장 정책까지
[이데일리 염지현 기자] 20년이 넘는 경기침체로 몸을 움츠렸던 일본이 최근 기지개를 펴며 ‘팽창주의’에 본격 나서고 있다.
특히 취임 5개월째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경제와 영토’에 한 발씩 디딘 채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세계가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 ‘윤전기 아베’..돈 뿌리가 나선 일본
경제 부흥을 내세우며 당선된 아베 총리가 존재감을 드러낸 계기는 무차별적인 통화 팽창정책인 ‘아베 노믹스’다.
이는 일본이 현행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 돈 뿌리기로 재정지출을 늘리고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내 ‘2년 안에 인플레이션 2%‘를 달성하겠다는 얘기다.
아베 총리는 통화완화에 소극적 입장을 보였던 시라카와 마사아키(白川方明) 전(前) 일본은행(BOJ) 총재 후임으로 대표적인 통화완화론자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전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를 앉혀 ‘아베노믹스’를 계획대로 추진중이다.
일본의 공격적인 통화 팽창정책에 대해 국제사회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인위적인 엔화 약세로 다른 국가의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회의(G20) 등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각국 정상들은 엔화 약세 정책에 우려를 표명했다.
아베 총리를 차가워지는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해 “일본정부가 BOJ 독립성을 위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애써 해명했지만 일본의 통화정책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 격랑에 휩싸인 ‘영토 분쟁’
일본의 영토 확장 야욕을 둘러싼 주변국과의 갈등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그러나 극우파 아베 정권의 등장 이후 영토 분쟁을 둘러싼 일본과 주변국의 충돌 양상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둘러싼 충돌은 심각한 상황이다. 일본 극우단체 ‘간바레 닛폰’ 회원 80여 명이 지난달 센카쿠 열도 인근에 접근해 중국 해양감시선 8척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10척이 대치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일본은 또 쿠릴 열도 문제를 러시아와 해결하지 못한 가운데 영토 문제를 둘러싼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이밖에 일본은 독도문제로 우리나라와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등 영토분쟁에 대한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