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제에도 탈북민 꾸준히 늘어…‘北정보접근권 확대’ 지원”

by윤정훈 기자
2024.09.08 12:51:40

[인천=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앞으로 탈북민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본다.”

김영호(좌측) 통일부 장관이 유정복(우측) 인천시장과 ‘인천에서 통하나봄’ 행사 부스에서 통일 기원 메시지를 작성하고 있다.(사진=통일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7일 오후 인천에서 열린 ‘인천에서 통하나봄’ 행사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탈북민 추세를 보면 2022년 67명에서 작년 196명으로 늘었고, (올해도) 지난해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탈북민은 105명으로 이대로면 200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최근 서해 교동도를 넘어 북한주민 1명이 탈북했고, 20대 북한군인 1명은 강원도 고성 지역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오는 등 제3국이 아닌 북한에서 직접 탈북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다만 북한의 국경 통제와 감시가 강화되고 있어 과거처럼 탈북민이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 통일부는 내년도 탈북민 정착지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500명에서 내년에는 380명으로 예상 탈북민 수를 대폭 줄인 바 있다.

김 장관은 최근 탈북자들을 볼 때 단순 숫자보다는 탈북 동기와 구성비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작년 탈북민의 연령 구성을 보면 20대가 가장 많고, 10대, 30대 순이다.

김 장관은 “탈북자 숫자뿐 아니라 구성과 동기에 관심을 가져야 북한의 내부 상황을 잘 알 수 있다”며 “과거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탈북을 했지만 지금 2030세대 탈북자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탈북하고, 자식의 미래를 위해 탈북하는 경우도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장마당 세대’로 불리는 북한의 2030세대가 탈북이 잦은 이유는 K-드라마 등 외부 정보의 유입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통일부는 ‘8.15 통일 독트린’에서 밝힌 7대 통일 추진방안의 하나인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을 만든 것 자체가 북한 내부에 많은 외부 정보가 유입되고 있다는걸 보여준다”며 “통일부는 이와 관련한 민간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다만 (외부정보유입) 방식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좌측) 통일부 장관이 ‘인천에서 통하나봄’ 행사 부스에서 통일 기원 메시지를 작성하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

통일부는 8.15 통일 독트린에 담긴 북한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해 2025년 북한인권 민간단체 증진활동 지원 예산을 18억3000만원에서 29억6000만원으로 11억3000만원 확대 편성했다.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 예산도 3억4000만원 신규 편성했다.

이날 행사는 인천상륙작전 74주년을 맞아 통일부가 인천시와 손잡고 문화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김 장관은 개회사에서 “공산주의 세력의 침략으로 한반도 전역이 공산화될 위기에 처했을 때, 인천상륙작전은 6.25전쟁의 전황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우리는 우리의 선열들과 미군, 유엔군 등 국제사회가 인천상륙작전에서 보여준 숭고한 자유 수호의 정신을 이어받아 한반도 전역에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일을 향한 여정은 길고 험난할 수 있다”며 “우리가 일상에서 자유 통일의 역량을 갖추어 나간다면 소나기가 내린 후 비치는 한 줄기의 빛처럼 통일은 한순간 우리 곁에 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