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과 유제품, 공격할 수도"…EU 향해 경고장 날린 中

by정수영 기자
2024.05.19 14:26:24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중국이 유럽연합(EU)을 향해 와인과 유제품에 대해 조사 등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EU 집행위의 압박에 중국 태양광업체 2곳이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공공 입찰을 포기한 이후 나온 것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중국 저장성 닝보시에 설치된 태양광 단지 [사진=연합뉴스]

1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은 “EU가 중국 기업에 대한 일련의 보조금 반대 조사를 계속할 경우 대응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국영방송사 소속 소셜미디어인 ‘위위안 탄티엔’에 올린 글을 통해 밝혔다.

EU는 지난해 제정한 ‘EU 역외보조금 규정’(FSR)을 근거로, 철도와 태양광, 안보 부문 입찰에 참여하는 외국 기업의 불공정 보조금 수령 여부를 조사해왔다. 특히 루마니아 공공 조달 사업 입찰에 참여한 중국 업체들을 겨냥해 FSR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FSR은 과도한 제3국 보조금을 받은 외국 기업이 EU 내에서 기업결합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것에 제동을 걸기 위한 법이다. 외국기업은 ‘제3국 보조금’을 의무적으로 EU 집행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불공정 보조금 수령으로 결론이 나면 인수합병이나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EU의 압박에 결국 지난 13일(현지시간) 중국 룽지뤼넝에 독일 자회사와 루마니아 에네보 그룹이 설립한 합작회사와 중국 국영기업인 상하이 전기 그룹이 만든 컨소시엄 등 2곳이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입찰을 포기했다. 동시에 EU는 중국 기업에 대한 관련 조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 기업들이 보조금 규정에 따라 조사를 시작한 후 입찰을 철회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2월 EU집행위가 비슷한 이유로 불가리아 철도 공공입찰에 제동을 걸면서, 중국 국영열차 제조업체인 중처그룹의 자회사인 중처쓰팡이 입찰을 포기한 바 있다.

EU 집행위는 지난달 외국 보조금 규정에 따라 폴란드와 네덜란드에 있는 중국 보안 장비 공급업체인 네크텍(Nuctech) 사무실을 급습했다.

EU는 이외에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했고, 최근엔 중국산 주석도금 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도 착수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180억달러 규모의 수입 제품에 관세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자, 여기에 발을 맞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은 위위안 탄티엔에 올린 글에서 “중국은 충분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으며, EU가 계속 조치를 취한다면 반격을 위해 일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유럽연합(EU) 주재 중국 상공회의소도 이보다 앞서 “이번 경고는 중대하다”며 “유럽의 와인과 유제품이 십자포화에 휘말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EU 내에서도 자체 전기차 보조금을 늘리고 미국과 손을 잡고 중국과의 관세 갈등을 빚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이달 초 헝가리와 독일, 스웨덴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과도한 관세 부과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