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한국군, 새로운 적은 ‘저출산’...병력 유지 어려워”
by홍수현 기자
2023.12.31 15:00:28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한국군의 새로운 적(敵)으로 떠올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여성 1인당 0.78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50만명에 이르는 현재의 병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 CNN 방송은 30일(현지시간) ‘한국군의 새로운 적: 인구 추계’라는 기사를 통해 “0.78명에 불과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한국군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한국군이 현재의 병력 수준을 유지하려면 매년 20만 명이 입대하거나 징집해야 하지만 2022년 출생아 수는 25만 명에 못 미쳤다. 남녀 성비가 50대50이라고 가정할 경우 2022년 남자아이가 군에 입대할 나이가 되는 20년 뒤에는 최대 12만5000명의 남성만 입대할 수 있는 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연간 출생아 수는 2025년 22만 명, 2072년 16만 명으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인구 감소에 대비해 2006년 67만명이던 상비병력 정원을 50만명 이하로 줄이고, 군 정예화 등을 추진해왔다. CNN은 이에 대해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올해에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5번 발사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일 적의 핵 공격 시 주저 없이 핵으로 보복하겠다고 말하는 등 안보 위협은 계속돼왔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군 기술 첨단화를 통해 국방력 보완하려고 하나, 매체는 “병력은 국방력 유지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했다. 예를 들어 영토를 점령하고 유지하기 위해선 인력이 필요하고, 전장에서도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운영하고 감독하려면 잘 훈련된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 내에서 병력 부족 문제 대응책으로 거론되는 방안으로 예비군 활용안을 소개했다. 310만명인 예비군 동원 시스템을 개선하면 병력난 해소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예비군 중 일부를 대상으로 1년에 180일 동안 훈련을 받게 해서 기술적 숙련도를 높이는 시범사업이 운용되고 있다.
여성 징병제도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가부장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비용과 여성 출산 등의 복잡한 요인들을 고려하면 필요한 비용이 수익 효과보다 더 클 수 있다는 반론이 있다. 그러나 급여 조건이 매력적일 경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일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은 선진국들이 안고 있는 인구감소 문제에서 두드러진 사례의 연구 대상국”이라며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조명한 바 있다. 이 칼럼은 최근 발표된 한국의 3분기 출산율 통계를 소개하며 “이 같은 인구감소는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