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최초 'AI 규제법' 합의…"안면 인식 등 엄격 규제"

by이용성 기자
2023.12.09 13:48:08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기술 규제 법안에 합의했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이데일리DB)

9일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유럽의회, EU 27개 회원국 대표 등은 37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AI 법’(AI Act)으로 알려진 규제 법안을 지난 8일(현지시간) 합의했다. AI의 위험성을 분류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는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타결안에는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인터넷 혹은 보안 영상에서 생체 정보를 스크랩하는 것을 금지했다. 다만, 사법당국의 인신매매 피해자 수색, 테러 위협 예방, 살인·강간 등 범죄 용의자 추적 등을 위한 ‘실시간’ 안면 인식은 허용하는 등 일부 예외 조항을 뒀다. 또한, 오픈AI의 챗GPT, 구글 바드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은 규제하되 국가 안보와 법 집행을 위해 활용하는 AI에는 광범위한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이번 기술 규제 법안이 마련됨에 따라 EU에서 사업하려는 기업들, 특히 자율주행차나 의료 장비와 같은 고위험 기술을 선보이는 기업은 데이터를 공개하고 엄격한 테스트를 수행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은 최대 3500만유로(약 497억원) 또는 전 세계 매출의 7%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는다.

EU의 AI 규제 논의는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2021년 4월 법안 초안을 발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이후 새로운 기술 혁신이 등장하면서 법안을 재작성하는 과정을 거쳤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 등 일부 국가들이 자국 기업에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일부 규정을 완화해달라고 나서면서 수차례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이번 기술 규제 법안의 최종 합의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법안 초안은 유럽 의회와 회원국들의 공식 승인을 거쳐야 한다. 승인 후 완전히 발효되기까지는 2년이 소요되며, 이후 EU는 AI 규제를 위한 국가 및 범유럽 규제 기관을 창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