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행정망 먹통은 디지털 재난참사...윤 대통령 사과해야”

by윤정훈 기자
2023.11.25 15:58:18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정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부른 디지털 재난 참사”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2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대한민국 정부박람회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 행정전산망이 일주일간 4번이나 먹통이 되며 세계 최고 디지털 정부라는 평판은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행안부의 전산 관련 오류는 지난 17일부터 24일 사이 일주일간 4차례 발생했다. 지난 17일에는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행정시스템’과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마비되면서 초유의 민원 서비스 마비 사태가 발생했다. 행안부는 먹통 사흘 만인 지난 19일 지방행정전산서비스가 모두 정상화됐다고 발표했지만, 주민등록시스템이 지난 22일 일시 장애를 겪었다. 하루 뒤인 지난 23일에도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서 약 1시간 불통 현상이 발생했다. 지난 24일엔 한국조폐공사에서 담당하는 모바일 신분증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

강 대변인은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정확한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언제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정부가 구멍가게보다 못하게 된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던 이상민 장관은 사태 수습은 나 몰라라 하고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며 “도피성 출장인가. 곤란한 일이 생기면 해외로 나가는 게 윤석열 정부식 위기 대응 매뉴얼이냐”고 질타했다.

또 강 대변인은 “이 장관은 돌아오자마자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정말 기가 막힌다. 나라를 주민등록등본 한 장 발급받지 못하는 ‘석기 시대’로 되돌려놓고 국민을 희롱하느냐”고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도 이 장관은 배운 것이 하나도 없느냐”며 “단 한 번도 재난에서 국민을 지키지 않은 이 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게 도리를 다하는 길이자 사태 수습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직접 사태 수습에 나서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