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대납도 논란인데…日매체 "韓 배려해 '담화 계승' 표명"

by장영락 기자
2023.03.04 23:33:44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강제징용 문제에 한국 정부가 해법을 마련하면 일본 정부가 과거 담화의 계승 표명으로 응답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일본 매체가 보도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4일 한일 정부가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두고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2018년 대법원 판결로 배상의무가 확정된 일본 측 피고기업(신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신해 피해자지원재단을 만들어 배상금 상당액을 징용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요미우리가 언급한 안은 우리 정부가 재단을 만들어 국내기업에 기부출연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겠다는 방안으로, 일본 가해 기업의 사죄나 배상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어 크게 논란이 됐다. 특히 일본 정부도 아닌 우리 정부가 이같은 안을 낸 데 대해 징용피해자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이같은 안을 우리 정부가 조만간 공개할 계획이라며, 그에 대한 응답으로 과거 일본 사죄를 담은 과거 공동선언, 또는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표명할 가능성을 내다봤다.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가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 등을 표명한 1998년 한일 공동선언,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가 식민지배 침략에 대한 반성을 명기한 ‘전후 50년 담화’ 등을 기시다 총리가 “그대로 답습한다”는 입장을 낼 계획이라는 것이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는 총리가 식민지 지배를 포함한 역사 문제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해 한국 측의 심정을 배려하겠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또 “한국이 국내 법적 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본이 자발적으로 호응하는 것이어서 징용공 문제는 매듭짓기 위해 진전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강제징용 문제 해법 자체도 논란인 상황에서 매체 보도대로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먼저 제시하고 일본 정부가 이에 추가 사죄나 반성이 아닌 기존 담화의 계승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응답할 경우 상당한 논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양측이 직접 만나 새 담화나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형태가 아닌 일본의 일방적인 ‘기존 담화 답습 재확인’이라는 응답이 우리 측 해법에 상응하는 지에 대한 논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