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고용충격 본격화…“3차 추경 시급” Vs “840조 빚더미”

by최훈길 기자
2020.06.06 11:00:00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3차 추경과 관련해 “비상한 각오로 정부의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보강하고, 과단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제조업 고용위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자동차 등 수출 부진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시급히 처리해 고용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나랏빚이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고 국회 개원, 원구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10일 5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보건 위기가 내수위축을 통해 서비스업 위기로, 다시 글로벌 확산을 거쳐 제조업 위기로 전이되는 모습”이라며 제조업 고용부진을 시사했다.

앞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4월 취업자 수는 2656만2000명으로 작년 4월보다 47만6000명 감소했다. 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9년 2월(65만8천명)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숙박 및 음식점업이 21만2000명,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 13만명, 제조업이 4만4000명 취업자가 작년 4월보다 감소했다.

5월에는 수출 부진으로 제조업 고용이 더 악화했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5월 수출액은 348억6000만달러로 작년 5월보다 23.7% 감소했다. 3월(-1.4%), 4월(-25.1%), 5월(-23.7%) 3개월 연속 수출이 줄었다. 특히 5월에는 자동차 수출(-54.1%), 자동차 부품(-66.7%), 석유제품(-69.9%) 수출이 급감했다.

당정은 이같은 고용충격을 해소하기 위해 3차 추경안을 시급히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 4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35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한 해에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 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4월 발표한 재정 보고서(Fiscal Monitor 2020)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46.2%로 35개국 중 26위를 기록했다. 일본(251.9%), 그리스(200.8%), 이탈리아(155.5%), 미국(131.1%), 프랑스(115.4%), 영국(95.7%), 독일(68.7%)보다 낮다. 35곳 평균은 122.4%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속도로 나랏빚이 불어나면 재정 여력이 급속도로 악화할 수밖에 없다. 국가채무는 840조2000억원(3차 추경 기준)으로 문재인정부 출범 때인 2017년(660조2000억원)보다 3년 새 180조 불어났다.

IMF 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36.7%에서 2021년 49.2%로 증가한다. 한국의 2017년 대비 2021년 부채 증가율은 34%로 IMF가 집계한 주요 35개국 중 5위를 기록했다. 35개국 평균(16.7%)보다 2배 넘게 가파른 빚 증가율이다.

야당은 나랏빚 증가에 난색을 표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과 만나 “문 대통령께서 민주당 대표 시절 ‘국가부채가 40%를 넘어서면 어렵다’고 하셨다”며 “(빚 증가는) 국가 신임도에 영향을 주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큰 비용이 지출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10일에는 2020~2021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도 발표된다. 올해·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공개된다. 9일 세계은행(WB)이 발표하는 세계경제전망에는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IMF는 -1.2%, 한국은행 -0.2%, 기재부는 0.1%로 올해 한국 성장률을 전망했다.

11일에는 홍 부총리 주재로 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가 열린다. 관계부처 장관들과 5월 고용동향 관련 대책을 논의할 전망이다. 12일에는 기재부의 ‘6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 발표가 예정돼 있다. 경기 진단과 향후 반등 시점 등에 대한 정부 시각을 엿볼 수 있다.

다음 주에 홍 부총리는 9일 국무회의, 10일 녹실회의·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11일 경제중대본 등 7개의 공개 회의·간담회 일정을 진행한다.

경제중대본 대변인 역할을 하는 김용범 1차관은 11일 경제중대본 브리핑, 12일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 참석한다.

3차 추경안 처리를 맡고 있는 안일환 2차관은 9일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들과 재정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기재부가 이날 오전 1~4월 재정수지, 국세수입 현황 등을 담은 월간 재정동향 6월호를 발간한 뒤 이뤄지는 회의다.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69조5000억원으로 작년 1~3월보다 8조5000억원 감소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질서의 변화’ 주제로 한미 전문가 화상 토론회를 개최한다. ‘전공 선택의 관점에서 본 대졸 노동시장 미스매치와 개선방향’ 주제로 일자리 보고서도 발표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 추진에 따른 영향 및 전망’, ‘대만의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시사점’ 등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발표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11일 안종석 연구위원의 ‘벱스(BEPS) 2.0 주요 내용과 시사점’ 주제의 보고서를 발표한다. 벱스(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는 다국적 기업의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이다. 구글 등 글로벌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를 뜻한다. 벱스 2.0은 이같은 조세회피에 대응하는 국제사회 프로젝트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KIEP, 조세연의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IM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D2)이 46.2%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집계한 35개국 중 26위를 기록했다. 해외보다 재정 여력이 있는 셈이다. 단위=% [자료=IMF Fiscal Monitor 2020]

△9일(화)

10:00 국무회의(홍남기 경제부총리, 정부세종청사)

10:30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안일환 2차관, 세종청사)

14:00 식품안전정책위원회(김용범 1차관, 서울청사)

△10일(수)

07:30 녹실회의(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4:00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5:00 대전 스마트챌린지 현장방문(2차관, 대전시)

19:00 제1차 OECD 장관급 이사회 라운드테이블(부총리)

△11일(목)

08: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2차관, 세종청사)



12:00 주한 EU대사관 오찬 간담회(부총리, 포시즌스호텔 서울)

△12일(금)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

△8일(월)

08:30 국제사회의 취약국 개발협력의 성과와 과제(KIEP)

10:00 KDI국제정책대학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질서의 변화’ 한미 전문가 화상토론회

△9일(화)

00:00 2020년 6월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09:00 세계은행, 긴급의료 지정국가 선정

10:00 월간 재정동향 2020년 6월호 발간

11:00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 추진에 따른 영향 및 전망(KIEP)

12:00 KDI FOCUS ‘전공 선택의 관점에서 본 대졸 노동시장 미스매치와 개선방향’

14:00 제10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10일(수)

08:00 2020년 5월 고용동향

08:30 한국의 FTA 15년 성과와 정책 시사점(KIEP)

09:00 2020년 5월 고용동향 분석

15:00 안일환 2차관, 대전 스마트시티 현장방문

16:00 국채시장 전문가 간담회 개최

16:30 한걸음 모델 관계부처 협의체

17:00 OECD 경제전망

△11일(목)

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98호 발간

07:00 2020년 OECD 장관급 이사회 라운드테이블

09:00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도입 계획

10:00 코로나19의 이란 경제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KIEP)

10:30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12:00 코로내19 대응 경제대책 영문 정책자료

12:00 부총리, 주한 EU 대사관 대상 경제설명회

△12일(금)

08:30 제1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10:00 2020년 6월 최근경제동향

10:00 대만의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시사점(KI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