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한 고리에 ‘고용대란’ 충격…전국민 고용보험 논의 본격화

by최훈길 기자
2020.05.09 10:30:00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가장 큰 걱정이 고용문제”라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지난달 일자리 동향을 보여주는 국가통계가 공표된다. 본격적인 코로나19 여파로 취약계층이 입은 고용 충격이 고스란히 드러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3주년 대국민연설, 경제부총리 주재 3차 경제중대본 회의 등에서 고용 대책이 언급될지 주목된다.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으로 자영업자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당정청 구상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13일 4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동향은 연령·산업·직업·시간대별 취업자, 고용률, 연령·교육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 15세 이상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구직단념자를 비롯한 비경제활동인구 등 전반적인 고용 현황을 알 수 있는 국가승인 통계다.

앞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일시휴직자는 작년 3월보다 126만명(363.4%) 급증한 160만7000명에 달했다. 이는 1983년 통계 작성 이후 3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취업자 수는 작년 3월보다 19만5000명이나 줄었다. 금융위기 때인 2009년 5월 이후 10년10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4월에는 일시휴직자, 취업자, 실업자 지표 모두 악화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난 6일 ‘청년 고용의 현황 및 정책제언’ 브리핑에서 올해 2분기 이후 청년 등에 고용 충격이 본격적으로 나타나 길게는 향후 10년까지 코로나발(發) 후유증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관건은 정부 대책이다.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노동자, 무급휴직자 등에 대한 고용안전망을 시급히 확충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인 10일 오전 11시에 대국민 특별연설을 한다. 청와대는 고용안정 대책을 고심 중이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일 ‘포스트 코로나’ 국정 과제로 전국민 고용보험을 꼽았다.

전국민 고용보험제는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해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경제활동인구 2778만9000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375만명(3월 기준)에 그쳐 자영업자 등의 사각지대가 있는 상황이다.

당정은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해 고용보험료 징수 방식부터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 보험료 체계를 근로·사업소득 과세로 개편하고 소득 정보를 갖고 있는 국세청이 이를 통합 징수하는 방식이다.(이데일리 5월8일자 <[단독]고용보험료 기준, 급여→소득으로…국세청 통합징수 검토>)

정부는 13일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리는 거시경제 금융회의,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고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7일 “특고 노동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은 고용보험의 보호 밖에 있어 피해와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원 대책을 예고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오전 통화에서 “민주당이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리지 않았다”며 “반발 우려 등 어려움이 있지만 전국민 고용보험은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2일 김용범 1차관 주재로 ‘한국판 뉴딜 추진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처음으로 언급한 한국판 뉴딜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다. 기재부는 내주 TF 회의를 시작으로 세부안을 마련해 내달 초에 한국판 뉴딜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15일 ‘5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한국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 결과를 발표한다. 김용범 1차관은 15일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부동산 시장 여파를 살펴본다. 한국감정원이 7일 발표한 ‘5월 1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6주 연속 하락했지만 강남권에선 급매물이 일부 소화되면서 실거래가와 호가가 소폭 올랐다.

지난 8일 임명된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첫 현장 방문으로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IDPP) 구축센터 개소식 및 에너지 기술마켓 착수보고회에 참석한다. 한전(015760)이 추진 중인 ‘디지털발전소 공동 구축 프로젝트’는 작년 10월 기재부의 공공기관 혁신성장 대규모 협업 과제로 선정된 것이다. 사업 기간은 올해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직무대행은 12일 ‘2020년 세계경제 전망’을 발표한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14일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감소시키는가?’ 주제로 ‘청년고용 보고서’ 2탄을 공개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KIEP,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지난 3월 고용보험 가입자는 경제활동인구 2778만9000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375만명에 불과했다.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특고),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안전망 밖에 있는 취업자들이 상당수이기 때문이다.[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11일(월)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홍남기 부총리, 정부세종청사)

10:00 사회관계장관회의(김용범 1차관, 서울청사)

△12일(화)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세종청사)

10:30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IDPP) 구축센터 개소식 및 에너지 기술마켓 착수보고회(안일환 2차관, 전력연구원)

15:00 한국판 뉴딜 추진 TF 킥오프 회의(1차관, 비공개)

△13일(수)

07:30 녹실회의(부총리, 비공개)

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1차관, 은행회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4일(목)

08: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



△15일(금)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30 부동산시장 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

△11일(월)

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94호 발간(조세연)

△12일(화)

09:00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소책자 제작·배포

09:30 안일환 2차관, IDPP 구축센터 개소식 및 에너지 기술마켓 착수보고회 참석

12:00 KDI 경제동향(2020년 5월호)

14:00 2020년 세계경제 전망

17:00 한국판 뉴딜 추진 TF 킥오프 회의 개최

△13일(수)

08:00 2020년 4월 고용동향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08:30 신흥국 산업인력 수요 전망 방법론 연구: 직업교육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효율화 방안을 중심으로

09:00 2020년 4월 고용동향 분석

11:00 2020 인구주택총조사 자문위원 위촉식 및 자문회의 개최

17:00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14일(목)

08:00 포스트 코로나 관련 투자지원카라반회의 개최

08:30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10:00 관세법령 알기 쉽게 새로쓰기 추진

12:00 KDI 정책포럼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감소시키는가?’

△15일(금)

08:00 제1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

10:00 2020년 5월 최근경제동향

10:00 모바일 빅데이터 기반 코로나19 발생 전후 인구이동 분석 결과

10:30 부동산시장점검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