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NAFTA 폐기 땐 한국에 긍정적…가능성은 ‘글쎄’”

by김형욱 기자
2018.02.17 13:11:42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분석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시나리오별 한국 거시경제지표 영향. 시나리오 1~4는 NAFTA 폐기 혹은 미국 탈퇴를 가정한 것이며 시나리오5는 NAFTA 재협상이 성공리에 마무리 됐을 때다. (표=KIEP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폐기 땐 한국 경제에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전망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가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어 폐기 가능성은 작아졌다고 봤다.

KIEP는 지난 14일 ‘최근 NAFTA 재협상 논의 동향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NAFTA가 폐기되거나 미국이 탈퇴하면 우리 경제는 10년에 걸쳐 0.08~0.12% 추가 성장하리라 전망했다. 멕시코, 캐나다를 통한 우회 수출에는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나 각 회원국 시장에서 생기는 무역 전환에 따른 수출 확대가 이를 상쇄해 전체적으론 다소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KIEP의 설명이다.

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자국 우선주의 무역 기조를 내건 미 정부는 멕시코, 캐나다와의 NAFTA 협정이 미국에 불리하다며 재협상에 나선 상태다.

NAFTA가 폐기되면 우리 소비자 후생효과도 적지 않으리라 전망됐다. KIEP는 NAFTA 폐기나 미국의 탈퇴 땐 10년 누적으로 약 12억7600만~16억2700만달러의 후생 증가를 예상했다. 산업별로는 자동차 생산이 0.60~1.14% 늘고 화학 분야에서도 0.03~0.11%의 생산 증가가 예상됐다. 전자(-0.27~0.38%), 기계(-0.05~0.13%) 생산은 소폭 감소가 예상됐다.

자동차 부품 등의 대 캐나다 수출 부진이 우려되지만 NAFTA가 폐기되더라도 미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은 다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 그 악영향이 제한적이리라 전망했다.



NAFTA 재협상이 성공리에 타결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수준으로 발전한다면 우리에게는 미약하게나마 성장이 감소(-0.01%)하리라 전망됐다. 3국 간 서비스·투자 장벽이 추가 완화하면서 상대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 후생효과 역시 1억1700만달러 감소할 전망이다.

산업별로는 전자(0.0%), 기계(0.03%), 철강(0.01%) 생산이 소폭 늘지만 화학(-0.003%)과 자동차(-0.03%)에서 소폭 감소하리라 내다봤다. NAFTA 재협상 타결되면 기아자동차(000270) 멕시코 공장은 한숨 돌리게 되지만 미국산 부품 비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 부정적 전망은 여전하리라 전망됐다. 현대·기아차는 일본 도요타, GM, 포드, 폭스바겐 등과 국제 연합을 맺고 NAFTA에서의 미국산 부품비율 상향 논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KIEP는 그러나 최근 미국의 무역정책 기조 변화를 고려했을 때 NAFTA 철폐 가능성은 작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미국이 TPP 재가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NAFTA 철폐 발언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11월 미 중간선거와 6, 10월의 캐나다 지방선거, 7월의 멕시코 대통령 선거 등 정치 일정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KIEP는 “미국이 TPP 탈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비판으로 국제 통상 리더로서의 위상이 약화하고 있는데 NAFTA까지 폐기한다면 미국의 국제 영향력이 더 줄어들고 국제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증폭하리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미 통상정책의 전개 상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NAFTA 재협상 동향을 자세히 지켜보고 한미 FTA 개정 협상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NAFTA를 탈퇴한다면 중간선거를 앞두고 성과를 내고자 한미 FTA에 더 집중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지렛대 삼아 이익 균형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NAFTA 재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된다면 이때의 협상 내용과 협정문 반영 수준을 분석해 우리의 협상 때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