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다슬 기자
2013.05.05 17:46:58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5일 “좋은 일자리 만들기,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리기, 서민·취약계층 예산 확보에 중점을 둔 추경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막판협상의 핵심쟁점은 3조9000억원 안팎의 경기대응 세출을 제대로 편성해, SOC(사회간접자본) 중심이 아닌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을 위한 추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최 의원은 우선 사회복지공무원 증원 및 처우개선과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예산 확보, 초중등교원 확충을 목표로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최근 과도한 업무부담 논란이 일고 있는 읍면동별 복지전담 공무원수를 현재 1.8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해 총 4647명을 증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3만원에 불과한 복지직 공무원 자격수당과 직무수당을 각각 1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예산 224억원 책정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민 취약계층 지원의 경우, 현재 1식 1583원인 시설수급자의 식사단가를 2366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장애인 및 활동보조인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삼고 있다.
이외에도 최 의원은 ▲초중등교원 확충 ▲시설수급자 식사단가 상향조정 ▲장애인 및 활동보조인 지원 확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주택바우처 시범사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예산 증액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계정 출연료 증액 등을 ‘10대 관철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