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점검] "눈먼돈은 어떻게?.. 돈없는 사람은 그런데 살아도 되나?"

by이도형 기자
2012.11.16 10:00:00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전문가들이 유력 대선후보들의 가계부채·집값 대책에 대해 가장 크게 우려하는 점은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의 가능성이다. 집값 정책 역시 ‘선거용 공약’(空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과거 선거판의 단골메뉴였던 대규모 부동산 부양책이 사라진 자리에 서민주거복지가 자리잡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각 후보별들이 내놓은 대표적 가계부채 대책은 국민행복기금(박근혜), 피에타3법(문재인), 진심새출발펀드(안철수)다. 박 후보는 신용회복기금 잔여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고유계정 등 공공재원을 종잣돈으로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에 쓰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의 4개 핵심정책중에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은 “도덕적 해이 유발과 재정부담이 우려된다”고 평가했고, 김준환 서울디지털대(부동산학과) 교수도 “생계형 부채 완화엔 긍정적이지만 대상 선정 등의 형평성 문제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가 내놓은 ‘진심새출발펀드’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다. 정부와 금융회사가 공동출자해 2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개인파산자의 주택임차보증금(1인당 300만원)과 재활비용(3개월간 매월 2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민환 인하대(글로벌금융학부)교수는 “의도는 좋지만 현재 운영중인 마이크로파이낸스와의 차별성이 없다”며 “현 제도에서 문제가 됐던 이른바 ‘눈먼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대안이 없다.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문 후보가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을 제·개정하겠다고 밝힌 ‘피에타3법’은 금융시장에 사실상 강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정부 주도하에 기금을 조성해 지원하는 방식과는 다른 다른 접근방식인 만큼 전문가별로 입장이 크게 엇갈렸다.

이민환 교수는 “현실적으로 이자율 25%는 저신용자가 대출받기 쉽지않은 구조”라며 “다중채무가 대부분인데 실현가능성에서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조경엽 실장은 “반시장적이고, 지하금융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인위적인 이자율 규제 등은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은 “반시장적이란 평가는 배부른 소리”라면 “금융기관에는 부담이 안가고 사채 시장에만 영향이 미친다. 돈을 안 쓰면서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강력히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준환 교수도 “이자제한에 대해선 금융권의 저항이 크겠지만 실행만 된다면 저소득 서민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이 제시한 집값 대책에는 과거 선거때마다 등장했던 대규모 부동산 경기부양책이 철저히 배제됐다. 대신 공공주택 확대를 통한 서민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 후보는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 임대료가 싼 아파트·기숙사 등 이른바 행복주택을 20만호 짓겠다고 약속했다. 새누리당의 4·11총선 공약이었던 공공주택 120만호 건설은 현재까지 대선 공약에서 언급되지 않고 있어, 행복주택 20만호가 대표 공약이라고 볼 수 있다.

김준환 교수는 “철도부지가 대부분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부지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아무리 저소득층에게 공급되는 주택이라도 ‘철도부지 상부’에서 나타나는 소음, 안전문제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는 공론화해봐야 한다. 돈 없는 사람은 그런 곳에 살아도 되느냐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연 12만호(임기 5년간 총 60만호) 확충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현재 5% 수준인 공공주택 거주비율을 임기내 10%로 두 배 올린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공공주택 확충은 필요하지만, 연간 12만호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라고 일침을 가했다.

홍헌호 소장은 “매년 12만호씩 짓는다는 공약을 실현하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나서야 하는데 현재 부채 상황으로 볼 때는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김준환 교수도 “대선때마다 되풀이 됐던 정책인데 무슨 수로 지금의 두 배로 늘리겠다는지 건지 납득되지 않는다. 토지와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재정 부족이나 기존 공급계획의 차질 원인에 대한 분석과 대안이 추가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