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실명제 부활, 방통위가 막았다"..이례적 칭찬

by김현아 기자
2012.10.10 09:39:1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인터넷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 위헌 결정 이후 정부의 직접 규제보다는 악성댓글을 사업자가 자율규제하는 쪽으로 대책을 확정한 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가 나왔다.

NHN(035420) 등 포털 사업자들이 이후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분별한 게시판 임시조치(접근제한)를 할 우려도 있지만, 애초 국무총리실이 추진하려던 인터넷실명제 규제 수위보다는 훨씬 낮아졌다는 지적이다.

최재천 의원. 뉴시스제공

9일 저녁 문방위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최재천(민주통합당) 의원은 “얼마 전 총리실에서 게시판 실명제 위헌결정 후속대책 회의가 열렸는데 이때 ‘위헌결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자’, ‘공공연히 비방해 모욕하면 처벌을 강하게 해서 미네르바법을 무력화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면서 “하지만 방통위가 사업자 자율규제로 가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악성댓글을 너무 싫어해서 방통위 실무자들이 대통령과 총리실에 얘기해서 당하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잘 하셨다”면서 “선거기간 중의 인터넷실명제 문제, 게임 셧다운제 문제, 수사기관의 이용자 통신자료 제공 등은 방송과 통신의 전문인 방통위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 총리실의 법 감정에 밀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이 방통위 정책을 칭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오전 질의에서는 배석규 YTN 사장 등의 국감 불출석 사태와 관련, 민생이 아닌 정치공방에 불과하다는 조해진 의원(새누리당 간사)의 지적이 있자, “새누리의 민생은 뭔가, 수백 명이 해고된 게 민생이 아니면 뭐가 민생인가”라면서 “(이길영 KBS 이사장이) 수십 군데 이력서를 거짓으로 쓴 걸 따지는 것조차 정치 개입인가”라고 비판했다.



최재천 의원은 방통위에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정책과 관련 구체적인 데이터와 논쟁의 장을 주문했다.

망중립성 논쟁은 카카오톡의 보이스톡 서비스로 불거졌으며, 방통위는 KT(030200), SK텔레콤(017670), 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회사가 객관적인 통화량 관리기준이 있다면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증권업계는 통신사의 막대한 네트워크 투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언론개혁시민연대, 경실련 등은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의 불법차단을 허가했다”는 이유로 방통위를 감사원에 직무유기 혐의로 감사청구했다.

최 의원은 “인터넷 실시간 통화량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가 없다”면서 “미국은 인디애나 주립대가 미항공우주국(NASA)의 도움을 받아 공개하는데 최소한 망중립성 논의를 하려면 인터넷 실시간 데이터 흐름을 공개하고, 누가 옳은지에 대한 논쟁의 장을 열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