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석 기자
2024.10.20 11:36:41
20일 국방위·외통위 소속 與 위원 공동성명
“북 파병, 위험천만 도발이자 실익없는 무리수”
“野, 북 야만행태 규탄 결의안 채택 동참해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 자국 군인을 파병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돈벌이에 눈이 멀어, 반(反)문명적 침략전쟁에 자국 군인들을 팔아먹는 ‘피의 행상(行商)’ 노릇을 자처했다”며 “국제법을 위반한 러시아의 전쟁범죄에 가담하는 위험천만한 도발이자 실익 없는 무리수”라고 20일 비판했다.
또 야당을 향해 “북한 독재정권의 야만적 행태에 대해 여야가 함께 결의안 채택에 동참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외통위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막대한 포탄과 미사일을 팔아먹은 것도 모자라, 자국 군인 1500여 명을 선발대로 파병한 사실이 국제사회의 공식·비공식 발표에 의해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1만 2000명까지 추가로 파병될 것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정은의 특수부대, 포병학교, 국방종합대 방문까지 고려하면, 향후 러시아 파병은 특수부대, 포병, 옵저버 순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여당은 “북한이 지난해부터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운운하며 남북간 도로와 철도를 파괴하는 등의 행태는, 자국 군대의 러시아 파병을 위한 일종의 기만적 위장쇼였던 셈”이라며 “침략전쟁에 자국 군인을 팔아먹는 자신들의 야만적 실체를 가려보려는 속셈”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과거의 소련, 지금의 러시아는 지난 1950년에도 북한을 추동해 남침전쟁을 유발했다”며 “74년이 지난 지금에도 북한을 추동해 그들과 ‘더러운 거래’에 매달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북한의 파병은, 국제법을 위반한 러시아의 전쟁범죄에 가담하는 위험천만한 도발이자 실익 없는 무리수”라며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의 핵심 군사기술 이전 또는 강력한 무기 지원을 기대했다면 이는 치명적인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또 “나아가 경제파탄으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죄 없는 북한 주민을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제재에 직면하게 만드는 무책임한 리더십”이라고 부연했다.
여당은 “북러조약에 당사국이 침략을 받을 경우 상호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러시아는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 이런데도 지원하는 것은 평화지향의 보편적 가치를 져버리는 행위”라며 “북한은 지금이라도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는 범죄행위 가담을 즉시 중단하고,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여당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확장억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견고히 함과 동시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IP4 파트너국과 함께 힘을 모아 북러의 군사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통같이 지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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