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결손 우려 속 민생경제 해법은…정부, 내년도 예산안 공개[기재부 주간예보]

by이지은 기자
2024.08.24 18:04:53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다음 주 공표된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현실화되는 등 재정 여력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민생경제를 앞세운 정부의 나라살림 계획에 관심이 쏠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주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한다. 이듬해 총지출과 총수입 규모를 정리한 예산안은 내달 2일 국회에 제출되며, 이후 심의를 거쳐 통상 연말께 확정된다. 예산안 법정 기한은 매년 12월 2일이다.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당시 최 부총리는 “2025년 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역동경제를 통한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 구현을 목표로 한다”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적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을 4대 중점 투자 분야로 제시했다.

당정에 따르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를 현행 30조원에서 ‘40+α조원’ 수준으로 늘리는 등 소상공인 여건별 금융부담 완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는 역대 최대인 5조 5000억원 규모로 늘리고 소상공인 대상 키오스크(무인 정보 단말기) 수수료를 반값으로 내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할인 등 사회적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길 계획이다.

최근 빈발하는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는 화재예방충전기 보급을 9만대까지 늘리고 무인파괴방수차,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등을 추가 도입하는 예산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한다.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분야 국립대 교수는 3년간 1000명 증원키로 했다. 핵심 과학기술 인력양성 차원에서 석박사 연구장려금을 현행 2배로 늘리고 이공계 석사 장학금도 추가로 신설할 전망이다.

오는 30일 발표되는 기재부의 ‘2024년 7월 국세수입현황’에서는 세수 결손 폭의 증감 정도가 주목된다. 올해 상반기(1~6월) 국세수입은 168조 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조 9800억원(5.6%) 감소했다. 올해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 3월 ‘마이너스’(-) 전환한 뒤 감소 폭을 키워가며 6월에 10조원에 육박했다. 상반기 법인세 감소 규모가 컸던 탓에 하반기에 이를 상쇄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나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근로소득세와 법인세 중간예납,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수입세 수입 증가가 기대 요소로 꼽힌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최근 우리나라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들도 공개된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하는 ‘2024년 2분기(4~6월) 가계동향조사 결과’에는 장기화된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가계 소득 증가를 제약하는 상황이 반영됐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분기(1~3월) 가계소득은 3개 분기 연속 증가했으나 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득은 1년 전보다 1.6% 감소했다.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의 소득·지출 통계 및 소득과 지출을 연계한 가계수지 지표를 분석한 결과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하는 ‘2024년 7월 산업활동동향’에서는 제조업·수출과 내수의 회복 속도 차가 얼마나 좁혀졌을 지가 관건이다. 6월 지표에 따르면 지난달 반도체 생산이 7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고 국내 생산은 소폭 줄어 두 달째 감소했다. 소비와 투자는 한 달 전보다는 반등했으나 1년 전보다는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내수는 부진한 모습이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하는 ‘2023년 출생통계’와 ‘2024년 6월 인구동향’은 우리나라가 저출생의 현주소를 짚는 통계들이다. 지난 2월 통계청의 ‘2023년 출생·사망 통계(잠정)’에 따르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은 전년보다 0.06명 감소한 0.72명으로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같은 기간 처음으로 0.7명대로 떨어졌지만, 최근 월간 출생아 수는 4월(1만 9049명)과 5월(1만 9547명) 모두 1년 전보다 증가세를 보이며 2015년 11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두 달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모습.(사진=공동취재)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26일(월)

15:10 소비자정책위원회(1차관, 비공개)

△27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

국무회의 종료 후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관, 국회)

△28일(수)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

10:00 전국세관장회의(장관, 비공개)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

△29일(목)

09: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15:00 리투아니아 재무장관 면담(1차관, 비공개)

15:00 디지털 전통시장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

△30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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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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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화)

11:00 2024년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2:00 2023년 건설업조사 결과(잠정) [공사실적 부문]

12:00 2024년 벼, 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

17:00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3차회의 논의결과

17:00 KB부동산과의 협업을 통한 국유재산 정보의 민간 이용 활성화 추진

△28일(수)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10:00 EDCF 아카데미 일반과정 시범운영 개시

12:00 2023년 출생통계

12:00 2024년 6월 인구동향

12:00 2024년 7월 국내인구이동통계

13:00 최상목 부총리, 2024년 전국 세관장 회의 참석

△29일(목)

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2024년 8월호 발간

10:00 한-캄보디아 EDCF 정책협의 결과

11:00 제3차 中企 익스프레스 회의 개최

12:00 2024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12:00 (보도참고) 2024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12:00 통계청 ‘제30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실시

14:00 2024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결과 발표

14:30 “가치 있는 걸음, 같이 걸어요” 통계청 걷기 기부 캠페인

17:00 2024년 9월 국고채 및 재정증권 발행 계획

17:30 김윤상 2차관, 디지털전통시장 현장방문

△30일(금)

08:00 2024년 7월 산업활동동향

08:30 2024년 7월 산업활동동향

10:00 2024년 9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11:00 2024년 7월 국세수입 현황

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