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지출 재구조화 중점…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by이지은 기자
2024.07.14 12:00:00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재정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출 재구조화에 중점을 두고 특히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4년 제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지난 17일 제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해외 재정동향과 주요국 지출구조조정 현황 및 시사점,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통합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지출 재구조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 강화 △부처 간 협업과제 발굴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 부채비율 증가 수준이 비기축 통화국 중 높은 점을 언급하며 “최근 미국·프랑스 등이 재정건전성 악화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볼 때 소규모 개방 국가이자 비기축 통화국인 우리나라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전문가들은 효율적인 지출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며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재원관리부터 유사중복 점검, 평가 및 환류까지 재정 운용 전 과정에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하기로 한 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올해 ‘조세지출-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그간 재정분야와 조세분야로 나뉘어 운영되면서 발생한 심층평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다.

김 차관은 “혁신적인 조치들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해나가겠다”면서 “최근 어려운 재정 여건 아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효율적인 부분은 확실하게 줄여나가고, 약자복지·미래대비·국가안보 등 국가가 해야 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