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 이달 개최 유력…“실효 거두려면 물밑협상 잘해야”

by윤정훈 기자
2024.05.06 13:57:30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중국과 일본의 들러리만 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한중 관계를 등한시하며 미일 중심의 편향 외교를 펼친만큼 3국 정상회의에서 내실있는 성과를 못 낼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중일 외교장관이 지난해 11월 26일 부산 해운대구 APEC누리마루 인근에서 산책하고 있다. 왼쪽부터 왕이 중국 외교부장,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박진 외교부 장관.(사진=외교부, 연합뉴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외교특별전략위원장은 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더라도 치밀하게 협상준비를 안 하면 자기 (각자) 얘기만 할 수 있다”며 “두 달 전에 중국 측에 확인했을 때도 한중 간 각급 채널은 거의 정지 상태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윤 정부는 미국·일본 중심의 편향외교를 했고, 결정적으로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얘기하면서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말을 안 해서 중국으로서는 불만이 많다”며 “다자회담 계기에 정상이 가끔 마주치거나 작년 부산 3국 외교장관 회의 외에는 장관급과 차관급에서 (만난) 흔적이 잘 없다”고 한중 간 소통 부재를 지적했다.

한중일 3국 정상이 이번에 서울에서 만난다면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8차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한일중 회담이 열린다면 의제 조율을 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 미사일 도발, 지정학적 긴장, 공급망 문제 등은 중국이 껄끄러워하는 우리의 의제”라며 “이 부분을 합의없이 던지면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잘못하면 장소만 빌려주고 우리가 호스트하고 중국과 일본이 만나는, 옛날처럼 경성에서 중국과 일본이 만나는 거 아니냐는 식이 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신냉전적으로 진영끼리만 모이기 때문에 한중일 정상회의는 개최해야 한다”고 만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중일 3국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등을 대 의제로 놓고, 과학기술 협력 및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 개발과 기후변화, 보건 및 고령화 문제, 미래세대 교류 등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을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가능성이 크다. 또한 3국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양자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 이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를 만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우리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한일중 3국은 오는 26~27일 정상회의 개최를 최종 조율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우리는 의장국으로서 일중 측과 협의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는 “이번 정상회의의 내실 있는 성과를 위해 우리 관계부처 및 일·중 측과의 협의를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남미를 순방 중인 기시다 총리는 지난 4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중일 정상회담이나 중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현재 일정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정상회의 등 개최를 위해 3국이 계속 조율해 나가고 싶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