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엇박자 ‘비트코인 ETF’ 규제 안 돼…글로벌 트렌드 봐야”

by최훈길 기자
2024.04.10 11:00:0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가장 중요한 점은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표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카르미네 디 노이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금융기업국장은 최근 서울 중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엇박자’ 가상자산 규제 및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제도를 우려하면서 “한국이 국제적 트렌드와 방향에 맞게 정책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OECD, 금융위원회, 금융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국제회의 참석차 방한한 노이아 국장은 방한 기간 중에 국내 언론사 중 이데일리와 단독 인터뷰를 했다.

카르미네 디 노이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금융기업국장. △이탈리아 로마 라 사피엔자(La Sapienza) 대학교 경영경제학 학사 △이탈리아 로마 토르 베르가타(Tor Vergata) 대학교 경제 이론 및 제도학 박사 △펜실베니아 대학교 경제학 박사 △이탈리아의 기업 및 증권 거래소 거래위원회(CONSOB)의 위원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 감독위원회 대체 멤버 △시장 분석 위원회(CEMA) 의장 △거래 후 상임위원회 의장 △OECD 기업지배구조위원회 부의장 △이탈리아 기업 협회(Assonime) 자본시장 및 상장기업 담당 부국장 겸 헤드 △유럽증권시장감독청 증권 및 시장 이해관계자 그룹 멤버 △이탈리아 증권거래소(Borsa Italiana) 이사회 멤버 (사진=방인권 기자)

앞서 지난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유럽, 캐나다에 이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 SEC는 5월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불허했다. 유럽은 오는 6월에 유럽 가상자산법(MiCA·Markets in crypto-assets)을 시행하지만 미국에는 가상자산법이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7월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하지만, 해당 법에 가상자산 공시·회계 관련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디 노이아 국장이 ‘규제 일관성’, ‘글로벌 트렌드’를 강조한 것은 글로벌 동향, 가상자산거래소보다 안전한 증권사를 통한 거래 등을 고려해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FTX 파산처럼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투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리스크 관리와 국제 협력 강화를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디 노이아 국장은 “가상자산은 지역 내 제한적 운영을 넘어 국제적 차원으로 연동되는 특성을 지닌 시장이기 때문에 글로벌 국제 협력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11월 미국의 대선 결과도 올해 가상자산 국제 협력·트렌드에 영향을 끼칠 변수로 지목됐다. 앞서 미국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할 경우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디 노이아 국장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글로벌 규제 균형점(global regulatory equilibrium)이 중요하다”며 “OECD는 미국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올바른 가상자산 규제 신설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일관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디 노이아 국장은 알트코인(비트코인이 아닌 가상자산) 리스크 관리도 강조했다. 2022년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연루된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50조원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 디 노이아 국장은 “아시아에서 디파이(DeFi·Decentralized Finance, 탈중앙화 금융) 및 비트코인 이외 가상자산이 ‘금융포용을 촉진하기 위한 도구’라고 홍보됐지만, 오히려 투기적 세력이 시장을 주도했고 투자자들은 큰 손실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디 노이아 국장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조치가 더욱 필요해질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시장 참여자들이 현 규제에서 벗어났거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가상자산에 투자할 경우 엄청난 투자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만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이 가상자산 감독 및 규제에서 앞서가고 있지만, 유럽의 미카 등 다른 국가의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서 국제적 흐름과 방향에 맞게 정책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비트코인 이외 가상자산 리스크에 대해서는 감독과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