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무역기술장벽 4079건 역대최다…자국주의 심화

by김형욱 기자
2024.01.14 11:12:07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해 각국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 처음으로 4000건을 넘어섰다. 자국주의 심화 속 국가 간 교역을 막는 기술 규제가 늘어난 모습이다.

세계무역기구(WTO)에 접수된 연도별 무역기술장벽(TBT) 신고 건수. (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2023년 각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TBT가 역대 가장 많은 4079건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국 기술 규제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의미다. WTO 회원국은 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 규제를 만들 때 이를 WTO에 통보해야 한다.

세계 TBT 통보 건수는 2005년 905건, 2010년 1874건으로 매년 늘어왔다. 특히 2020년 들어 3000건대로 진입한 데 이어 지난해 처음으로 4000건을 넘어섰다.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기조와 함께 탄소중립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산업 환경이 만들어지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보호 목적의 기술규제는 314건으로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58%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신고 건수가 454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에너지 효율과 관련한 기술 규제가 98건으로 주를 이뤘다. 탄자니아(420건), 우간다(412건), 르완다(361건), 케냐(312건), 부룬디(267건), 브라질(153건), 인도(113건), 유럽연합(EU, 102건) 등이 뒤따랐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30.6%)과 화학세라믹(16.8%), 농·수산품(11.7%) 비중이 컸다. 목적별로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요구가 추가되거나(962건), 건강 및 안전 보호 조항이 신설되는(936건) 경우가 많았다.

국표원은 “미국, 인도, EU 등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많은 지역에서 기술 규제가 신설·강화하고 있다”며 “기업 현장을 찾아 어려움을 듣고 WTO TBT위원회 등 양자·다자 협상에 적극 임하는 것은 물론 시급한 사안 발생 땐 대응반을 꾸려 상대국 규제 당국을 방문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