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뉴스포털 편파성 칼 빼든다…가짜뉴스퇴치TF 구성

by김미경 기자
2023.05.14 12:07:19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거대 뉴스포털을 둘러싼 편파성·불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최근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가 ‘포털이 가짜뉴스의 온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뒤, 정부가 제도 개선에 칼을 빼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네이버, 다음 등 거대 뉴스포털이 가짜뉴스의 소비·유통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회적 논란과 여론의 비판을 주목해 가짜뉴스 퇴치 특별전담팀(TF)을 꾸려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문체부는 “최근 네이버의 ‘키워드 추천’ 서비스 도입 계획에 따른 우려와 비판을 주시하고, 뉴스포털과 관련한 주요 논란을 신문법을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법 제10조는 뉴스포털은 기사배열 등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네이버, 다음 각 사 로고 갈무리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네이버 다음 등 뉴스포털은 영향력과 파급력의 엄청난 덩치에 비해 저널리즘적 책임감은 부족하다는 여론의 부정적 시선과 국민적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거대 뉴스 포털의 △시장지배적 영향력과 사회적 책임 △기사 배열 등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이용자 권익 보호 및 침해 구제 △뉴스포털과 뉴스공급자와의 공정 상생 환경 조성 △여론 다양성 확보 등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논의한다.

가짜뉴스 퇴치 TF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채널을 정교하게 한다. 아울러 국회 전문가 등과 협의해 뉴스포털의 공정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법적, 정책적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뉴스포털에 실효성 있는 개선책과 시정방안 마련에 더욱 힘써줄 것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보균 장관은 “영향력과 책임감이라는 저널리즘적 균형 의식은 뉴스를 다루는 어떤 형태의 매체·구성원에게도 유효하고 필요하다는 게 상식”이라며 “네이버 다음과 같은 거대 뉴스포털의 리더십들이 이런 논란에 대해 자체 대책과 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해줄 것을 우선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