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이재명 체포안` 170명 이상 부결표 던질 것"

by박기주 기자
2023.02.27 08:50:57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170표 이상은 부결표가 나올 것 같다. 가결표를 던질 사람이 거의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생각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국회의원들이 한 10개 조를 짜서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관련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 농성을 하고 있다. 농성에 참여하는 사람들 인원만 해도 100명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당이 큰 흔들림 없이 가고 있다고 보여진다”여 이 같이 말했다.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은 169명, 친 민주당 성향 소수정당 및 무소속 의원을 합하면 약 176명으로 점쳐진다. 이를 두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 찬반 내부 기류를 읽는 기준으로 해석하는 기조도 있다.



박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 “불체포 특권 관련돼서 많은 국민 분들이 불편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 그리고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이것은 국회라는 입법기관이 행정부의 강력한 어떤 작용에 대해 자기 방어적 성격으로 부여된 것이다. 이런 것이 없다면 사실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압력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뭔가를 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이어 “권력기관 분립이라는 헌법의 대원칙에서 설계된 제도”라며 “대통령의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라고 불소추 특권이라든지 이런 특권들이 주어져 있다. 그런 균형 하에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공약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공약을 내세웠고 앞으로 그렇게 바뀔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지금 불체포 특권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그 상황에서는 그 시스템대로 가는 게 맞을 것”이라며 “(또 구속영장이 청구되더라도)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본다.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땐 공정하고 또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라기보다는 굉장히 편향돼 있고 정치적 목적을 가진 수사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