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후보 이재명]'기본소득·국민환수제' 중도 표심까지 잡을까

by이상원 기자
2021.10.10 18:30:04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재명 후보의 핵심 공약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본소득 등 `기본 시리즈`와 개발이익 국민환수제다. 현 대한민국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고 그 근본 원인을 불공정·양극화로 진단한 이 지사는 공정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강력한 경제 부흥책 시행을 역설해왔다. `억강부약`을 통한 `대동세상` 실현이 그가 그리는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이 후보의 제1공약이다. 지난 7월 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 100만원과 청년 200만원` 기본소득 지급을 밝히며 기본소득 정책의 포문을 열었다. 장기적 소득 안정성을 위해서는 `선별` 지급 보다 `보편` 지급이 더 적절하다는 게 그의 철학이다.

단계적 로드맵도 제시했다. `전 국민 25만원·청년 125만원` 지급으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전 국민 100만원·청년 200만원`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만 19세부터 29세 청년 약 700만명은 11년 간 총 22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된다.

재원은 복지 예산의 자연 증가분·예산 절감 ·우선 순위 조정·세원 관리 강화를 통해 25조원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기존 토지 소유 개념을 전환해 사적 소유를 금지하고 토지 소유권을 국가가 확보해 토지 이용세를 부과하는 `국토 보유세`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세`를 신설해 이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목적세를 재원으로 확보할 시 나타날 수 있는 조세 저항에 대비해 `더 적게·더 많이` 전략을 택했다. 국토 보유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 지급 시, 국민의 80~90%가 더 적은 세금을 내고 더 많은 소득을 받게 돼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세금을 더 많이 내는 10%에 대해서도 기본소득을 100% 지급함으로써 조세 반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있다.



또 다른 대표 공약인 `개발이익 국민환수제`는 민간 개발 이익의 100%를 환수하겠다는 정책이다. 기본적으로 개발이익에 따른 불로소득을 환수해 이를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것이 이 지사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해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개발이익 국민환수제가 탄력을 받게 된 배경에는 최근 대선 정국 뇌관으로 부상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있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사업을 계획하며 민간 개발 업자들에게 막대한 개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개발이익 국민환수제를 아예 공약으로 천명했다.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를 법제화 하는 방안을 통해 토건 부패 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개발이익환수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부당한 손실”이라며 “용도변경 자체로 생기는 엄청난 불로소득은 권력의 귀속주체인 시민이 받는 것이 마땅하기에 인허가 자체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공식적으로 환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부동산 분양·원가 공개제` 실시도 예고했다. 부동산 분양·원가 공개제를 전국으로 확대해 공사비의 부풀리기와 분양가 거품을 막아 집값 상승을 억제하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겠다는 계산이다.

두 핵심 정책의 취지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를 사고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국민환수제를 통해 어떻게 민간 개발 사업자 참여 독려를 할 것인지에 대한 비판이 있기 때문이다. 내년 3월 대선까지 약 5개월 남은 시점에서 민주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 표심까지 어떻게 설득해 낼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