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률 내주 발표..긴장하는 장하성·윤종원·김동연

by최훈길 기자
2018.07.07 13:17:41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윤종원 경제수석,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왼쪽부터)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고용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울 전망이다. 지난달 고용·실업률 현황을 담은 지표가 공개된다. 역대 최고로 높았던 청년실업률이 개선됐을지가 관건이다. 고용 지표가 계속 악화했을 경우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윤종원 경제수석,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문재인정부 경제팀의 어깨가 무거워질 수 있다. 오는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기로 해 고용 관련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11일 ‘2018년 6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매달 발표되는 이 통계에는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 등이 담긴다. 앞서 2~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 폭(전년동월 대비)이 3개월 연속 10만명대에 그쳤다. 이같이 취업자 증가 폭이 주저 앉은 건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10년 2월 이후 처음이었다.

5월 고용동향은 더 악화했다. 청년(15~29세) 취업자의 실업률이 전년동월 대비 10.5%였다. 이는 1999년 6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5월 기준으로 최고치다. 이 결과 실업률이 4.0%를 기록, 2000년 5월(4.1%) 이후 5월 기준으로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체감 청년실업률(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23.2%로 5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였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취업자 수 감소에 대해 “10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데다 자동차, 조선업, 건설업 업황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 문제는 경제팀 거취에도 영향을 끼쳤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5월 고용동향 발표 직후 긴급경제현안 간담회를 열고 “경제팀 모두가 무거운 책임 느낀다”고 말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과 반장식 일자리수석을 교체했다. 윤종원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이 각각 임명됐다. 장하성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유임됐다. 김 부총리는 “3개월 내에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며 혁신성장에 매진하기로 했다.

고용 지표 결과는 내년도 최저임금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는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다. 근로자 측은 올해보다 43.4% 오른 시급 1만790원을 제시했다. 사용자 측은 올해와 같은 7530원을 주장했다. 노사 간의 최초 제시액 격차(3260원)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되레 일자리를 줄였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인 16.4%(시간당 6470→7530원)와 비교해 내년에는 얼마나 오를지 주목된다.

최저임금 결과는 하반기 경제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4일에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규모·방식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체 지원 대상을 약 3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올해 예산 2조9707억원(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사업주에게 집행했다. 책정 과정에서 야당이 ‘혈세 낭비’라며 강력 반발했다.

김 부총리는 “EITC(근로장려세제)를 포함해서 (최저임금, 일자리안정자금) 연착륙 방안을 금년 상반기에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EITC 개편안이 나올 전망이다. 이후 기재부는 7월 셋째 주에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경방)’을 발표한다. 다음은 다음 주 기재부 주요 보도계획이다. △9일(월)

8~9일 이노프롬(산업기술박람회)(김동연 부총리,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

08:00 물가관계차관회의(주재)(고형권 1차관, 서울청사)

△10일(화)

09:30 총리-부총리 협의회(부총리, 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부총리, 국무회의)

14:00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김용진 2차관, 서울청사)

△12일(목)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차관, 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13일(금)

11:00 직불형 정부구매카드 출시 기념식(2차관, 서울지방조달청)

△14일(토)



13:50 사회적경제 박람회(1차관, 대구 EXCO)

△9일(월)

08:00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09:00 2018 이노프롬 공식 개막식 참석 결과

09:30 열린재정(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서 예산사업 7429개의 세부정보 등 공개

△10일(화)

09:00 「월간 재정동향」 2018년 7월호 발간

12:00 KDI 경제동향(2018. 7)

△11일(수)

08:00 2018년 6월 고용동향

09:00 2018년 6월 고용동향 분석

13:30 박찬호, EDCF 홍보대사 강연 개최

15:00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안내

△12일(목)

12:00 2017년 국제인구이동통계

△13일(금)

10:00 직불형 정부구매카드 “1호카드” 전달식

10:00 2018년 7월 최근경제동향

△14일(토)

15:30 사회적경제 박람회 기념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