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경원 기자
2014.11.02 12:20:09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인세 감세 철회를 통해 추가세수를 확보하고 문제사업의 예산을 삭감해 증액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설정했다.
새정치연합은 2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 5대 기본원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본원칙은 △법인세율 인상을 비롯한 부자감세 완전 철회로 재정파탄 방지와 재정지출 확대 △가계소득 증대와 위기에 놓인 민생지원을 위한 사업 확대 △지방재정 지원대책 마련과 지역현안사업 국비 예산 확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위한 예산 확보 △문제사업 예산 사감 통한 국민세금의 가치 실현 등이다.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감세철회 등으로 연평균 9조6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문제사업을 정리해 5조원 안팎을 삭감해 증액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도 세웠다.
구체적으로 ‘10대 핵심 삭감 사업’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신규로 55억원이 책정된 ‘글로벌 창조지식 경제단지 조성사업’을 삭감키로 했다. 이어 △원력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사업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 사업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조성 사업 △KF-16 성능개량사업, K-11 복합소총, 통영함 건조사업 등 부실 방산 사업 등도 삭감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밖에 △유전개발사업출자, 한국광물자원공사출자 등 해외 에너지 자원 개발 사업 △‘묻지마 예산’인 특수활동비 △국토발전 역사관 건립 △하이브리드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국가하천유지 보수 등의 예산을 삭감키로 했다.
삭감사업과 함께 ‘10대 핵심 증액사업’도 마련했다. 내수지작과 일자리 창출 등 경기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비롯해 사회안전망 사업과 사회취약계층 사업에는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은 먼저 기초연금 확대 실시에 따른 지방부담을 줄이기 위한 예산 확대에 주력키로 했다. 더불어 3~4세 어린이집 아동 누리과정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포괄간호서비스(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 시범 사업과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비로 늘릴 예정이다.
그뿐 아니라 △농가사료직거래 지원 사업 △노후상수도 시설 개선 사업 △사회보험료 사각지대 해소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 등 병영문화 및 생활여건 개선 사업 등을 예산증액 사업으로 결정했다.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법안 예산 심사에 들어간다”며 “민생과 안전을 양축으로 삼아서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