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내정자, 유병언 사건 수사서 드러난 문제점의 이유 분석

by박종민 기자
2014.08.20 09:02:40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강신명 경찰청장 내정자가 ‘유병언 사건’ 수사 과정서 제기된 검경 간 수사 구조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경찰 수사권 독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19일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에서 이같이 말했다.

△ 신임경찰청장에 내정된 강신명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모습. / 사진= 뉴시스

강신명 경찰청장 내정자는 최근 불거진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공조 미흡에 대해 “경찰과 검찰의 사무범위가 불명확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이유를 꼬집었다. 그는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수사를 위해선 ‘경검 간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합리적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 “그 방향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하되 우선은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 분점’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자신이 경찰청장에 내정될 경우 검찰의 지휘 아래 이뤄지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신명 경찰청장 내정자는 “수사구조개혁은 경찰과 검찰의 권한 다툼이 아닌 국민의 편익 관점에서 어떤 제도가 바람직한지가 논의의 중심이 돼야한다”며 “수사구조 개혁 논의가 경찰과 검찰의 역할정립과 분담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검찰과 열린 마음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병언 전 회장 변사체 발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초동 수사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강신명 경찰청장 내정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변사사건 업무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변사처리 표준절차 규정, 전문 검시관 인력증원 등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해 변사사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