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리 3%대 '생애첫대출' 2.5조 풀린다

by윤도진 기자
2012.10.17 09:23:44

[이데일리 윤도진 기자]내년 초 연리 3%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생애 첫대출)’이 2조5000억원 풀린다. 수혜대상은 3만7000여명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저금리 자금이 풀리면 주택 거래도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일종의 마중물인 셈이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기준금리 인하와 이에 따라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시중금리 추이를 감안해 올해 연리 4.2%로 집행된 생애 첫대출 금리를 내년에는 상당폭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며 “생애 첫대출 재원 소진시 대체상품으로 활용되고 있는 ‘보금자리론 우대형∥’ 금리와 비슷한 수준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집행 및 계획 추이

보금자리론을 운영하는 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보금자리론 우대형∥’의 금리를 연 3.7~3.95%로 낮춘 바 있다. 생애 첫대출은 통상 시중은행 금리보다 0.5~1%포인트 가량 낮게 책정돼 온 점을 감안하면 금리는 연 3.6~3.8%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생애 첫대출의 금리는 국민주택기금 운용에 대한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 된 뒤 국토부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2001년 첫 시행 때 6%로 시작해 2005년 5.7%, 2010년 5.2%로 낮아진 뒤 주택수요를 늘리기 위해 작년 9월과 12월 각각 0.5%포인트씩 추가 인하됐다.

내년 생애 첫대출 재원은 2조5000억원으로 사상 최대규모에 가깝다. 작년 1인당 평균 6705만원씩 지원된 것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3만70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는 1조원이 배정된 뒤 지난 5월 재원이 소진돼 5000억원이 추가됐지만 이 역시 6월말 바닥 나 대출지원이 종료됐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도 정책 취지에 맞게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 대출은 현재 연 5.2% 금리로 집행되고 있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정책지원 효과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서민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는 4.5%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생애 첫대출이란

생애 첫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에게 대출하는 정책상품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성과급과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 기준 500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 70%이내에서 총 2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금리가 낮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3자녀 이상에 1%포인트, 장애인과 다문화가정에 0.5%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