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석 기자
2024.10.06 11:34:58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복지부 자료 토대로 전망
물가상승률 만큼은 오르는 현 연금제도 대비 감소 커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2080년에야 하한선(0.31%) 이상 상승
김선민 “사실상 자동삭감장치…공무원 연금부터 손봐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를 정부안대로 도입하면 현 20∼50대의 생애 연금 급여액이 현행 제도 기준보다 7000만원 넘게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구조 및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정부가 최근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연금 안정화를 위해 도입하겠다고 예고한 장치다.
6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자동조정장치 시나리오에 따라 계산했을 때 현 20∼50대 대표 연령대 모두에서 연금 수급액이 7000만원 넘게 삭감됐다.
구체적으로 50대(1971년생 기준)는 7274만원, 40대(1976년생) 및 30대(1986년생) 7293만원, 20대 이하(1996년생) 7251만원을 현행 제도로 계산했을 때 대비해 적게 받는다.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가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연도별 적용 지표’는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안정 목표인 2.00%로 설정하고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라 65세 기대여명 평균 증가율을 0.36%로 잡았다.
3년 평균 가입자 감소율을 넣어 최종 연금액 인상률을 계산한 결과, 인상률은 2040년부터 마이너스 수치를 반복하다가 2080년에 하한선(0.31%) 위인 0.34%로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해 적어도 물가가 오른 만큼은 연금액도 따라 상승한다. 해당 시나리오는 자동조정장치가 2036년(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가는 시기)부터 적용된다고 전제한 것이다.
김 의원은 “자동조정장치가 포함된 연금개혁안은 물가가 오른만큼 연금액도 많아져 실질가치가 보장된다고 홍보하던 국민연금을 사실상 민간연금으로 만들어버린 연금개악“이라며 ”사실상 자동삭감장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속가능성 때문에 자동조정장치 도입한다면 국민연금이 아니라 현재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연간 7조원의 당기적자를 보고 있는 공무원연금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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