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배출량 상위 13개국, 2030 NDC 목표 달성 어렵다"

by최영지 기자
2023.10.24 08:45:58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오는 11월 파리 협정에 따른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을 앞둔 가운데 주요국의 2030 NDC(국가별감축기여)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4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의 과거 배출량 자료를 바탕으로 2030년 전망치와 각국이 설정한 2030 NDC 목표치 간의 격차가 상당한 수준이라고 분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협은 지난 2005년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꾸준히 전개됐지만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역대 최대치인 48.6기가톤(GtCO2-eq)으로, 1990년부터 연평균 1.39%의 증가율로 꾸준히 상승해왔다. 유의미하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뿐이었다고도 분석했다.

또한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는 상위 13개 주요 배출국에서 나오고 있다고 봤다. 압도적 온실가스 배출량 1위인 중국(2021년 기준 14.3기가톤)을 필두로 미국과 인도, 러시아가 그 뒤를 잇고 있었다. 이들 4개국의 배출량을 합산하면 세계 배출량의 50%를 상회한다.

배출량 상위 4개국의 2030 NDC 목표 달성 여부가 세계 기후변화 대응 성패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으나 전망은 밝지 않다. 최대 배출국인 중국은 2030년까지의 감축량을 밝히는 대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에 도달하겠다”고만 국제사회에 밝혔다. 넷제로 달성 시점도 국제사회의 2050년 목표보다 10년 늦은 2060년으로 설정했다. 현재 중국 내 추가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용량을 고려하면 2030년 이전까지 중국에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게 한경협 해석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50~52% 수준으로 배출량을 감축하겠다는 2030 NDC 목표를 선언했으나 2005년 대비 43% 수준의 감축이 최대치라는 분석이 나왔다.

탄소중립 선도국으로 알려진 영국과 독일의 2030 NDC 목표 달성도 난항이 예상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을 휩쓴 에너지 안보 위기로 인해 이들 탄소중립 선도국의 2030 NDC 목표 달성에도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전망치 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감축격차율’을 G20 국가를 대상으로 계산한 결과 가장 작게는 이탈리아가 3.0%, 가장 크게는 캐나다가 37.3%로 평균적으로는 25.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수치는 34.2%로 평균을 상회했다. 한국의 감축격차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이유는 향후 경제성장률, 산업구조, 감축여건 등 다양한 대내외 변수들을 고려한 현실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에 비해 2030 NDC 목표치를 지나치게 도전적으로 설정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추광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당초 낙관적인 기대와 선언과는 달리 많은 국가들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계획대로 이행될지 여부가 매우 불확실해진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