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한은 '일시 대출금' 100조 넘어…이자만 1141억

by하상렬 기자
2023.08.14 09:16:13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올해 들어서만 한국은행으로부터 끌어다 쓴 돈이 100조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래 가장 큰 수준으로,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100억원을 넘었다. 연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세수 부족으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14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총 100조8000억원으로 조사됐다.

과거 연도별 같은 기간 일시 대출액과 비교했을 때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래 가장 많은 규모다. 이는 작년 연간 누적액(34조2000억원)보다 3배 가까이 많은 규모이면, 코로나19가 발병했던 2020년 1~7월(90조5000억원)보다도 많다.

일시 대출은 정부가 재정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입과 세출 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한은으로부터 단기적으로 자금을 대출받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이다. 재정증권 발행을 포함한 일시 대출금 한도는 잔액 기준 40조원이다. 양곡관리회계 등 특별회계를 포함하면 한도는 50조원으로 늘어난다.



올 들어 한은 대출금이 크게 증가한 것은 극심한 세수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정부의 총수입(296조2000억원)에서 총지출(351조7000억원)을 뺀 통합재정지수는 6월말 기준 55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정부는 한은 일시 대출금을 수시로 빌려 썼다가 갚는 방식을 반복해왔다. 정부는 올해 한도 50조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빌리고 갚기를 반복, 7월말 기준 정부의 일시 대출 잔액은 0원으로 100조8000억원을 빌렸다가 모두 상환한 상태다.

빌린 돈이 많았던 만큼 이자도 컸다. 한은법상 이율 등 대출 조건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다. 지난 1월12일 금통위 회의에서 의결된 ‘대정부 일시 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에 따르면 이자율은 ‘(대출) 직전분기 마지막 달 중 91일물 한은 통화안정증권의 일 평균 유통수익률에 0.10%포인트를 더한 수준’이다. 해당 기준에 따라 정부가 올 초부터 6월 말까지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141억원에 이른다. 이 역시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래 최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