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소유 전세사기, 현장조사 나선다

by박지애 기자
2023.02.26 11:49:53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의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찾아가 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이달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현장점검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이다. 2021∼2022년 보증 사고 8천242건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은 4780건이다. 중개 계약 중 4380건(94%)은 수도권 계약이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20일 오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가해자 일당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26일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 정보를 HUG 악성 임대인 명단과 대조해,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을 찾아가 사고 물건에 대한 계약서, 동일 주소 건축물의 매매·임대차 계약서,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 금액의 일치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확인·설명의무 미이행 등이 발견되면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에 대해선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의 퇴출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공인중개사에게는 임대차 중요 정보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