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성급하다’고 비판받는 이유

by김화빈 기자
2022.10.29 18:25:55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한국부동산경제협회장인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위한 민생이 아닐뿐더러 성급하다’고 혹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문도 교수는 28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 2층서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한 교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월 중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다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들이 자금경색(유동성 부족)으로 피해 입는 것을 막는 건 이해한다”면서도 “이 대책들이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위한 민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주택자에 치중된다고 보면 정확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 정부에서 주택가격이 폭등해 서민들이 힘들어 했고 국민들이 정권을 교체해 준 거 아닌가”라며 “대책이 너무 전방위적이다. 주택가격이 오를 때도 ‘시장 놔두라’고 했던 게 지금 정부 아닌가. 6~7년 동안 집값이 올랐는데 서울 집값 하락한 지 몇 달 안 됐다”라며 규제 완화가 섣부르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정부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50%로 완화하는 데 대해선 “(가격이 하락한 지역의) 일부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내년 초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매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의 신규 아파트 중도금 대출 보증(현행 9억원→12억원 이하)도 확대하기로 했다.

규제 지역에선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LTV를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50%로 단일화한다. 단 1주택자는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 붙는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 LTV는 비규제 지역의 경우 70%, 규제 지역은 20~50%가 적용된다.

한편 한 교수는 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사전 청약을 보험 성격으로 시도하되 미국 금리가 하락 조짐을 보일 때부터 기존 주택시장에 접근하라’고 조언했다.

다주택자들에 대해선 “자기 레버리지를 잘 계산해 앞으로 2~3년 동안 집값이 10~20% 하락했을 때 충분히 버틸 수 있다면 주택을 가져가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다면 저렴한 가격에 빨리 매도 해 시장균형에도 도움을 주고 본인도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