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통상법무정책’ 3호 발행…국제통상 논문 7편 수록

by김형욱 기자
2022.05.31 08:53:09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가 최근 통상 현안 논문을 담은 국제통상 간행물 ‘통상법무정책’ 제3호를 발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해 11월 발행한 국제통상 간행물 ‘통상법무정책’ 제2호 표제. (사진=DBpia)

산업부는 통상 환경 동향 파악과 그 대응방안 논의를 촉진하고자 지난해 5월부터 반기별로 이를 발행해오고 있다.

이번 호에는 정책 3편, 법무 4편 등 7면의 논문이 게재됐다. 장재량 산업부 다자통상과장이 논문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의 현황과 전망(상소기구를 중심으로)을 분석한다. 또 미중 긴장관계와 한국의 영향, 미국 바이든 정부 임기 2년차 통상정책 변화, 조약 불소급 원칙의 불완전성, 미국 무역구제 조치에 대한 사법대응 등 국제통상 정책·법무 분야를 현안별로 분석했다.



인쇄본은 산업계와 학계, 공공기관 등에 배부되며, 파일본은 국제법 판례·통상법 해설 포털이나 DBpia, Riss, Kiss 같은 온라인 학술 플랫폼에 무료 제공한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파고를 넘어 통상 선도국 위상을 정립하려면 학계와 법조계, 산업계 등 각계각층 전문가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올 11월 통상법무정책 제4호를 발간할 예정이다. 투고 희망 전문가는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에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