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사용지역제한 폐지 건의…정부도 개선책 고민중"

by이정훈 기자
2020.05.15 08:08:18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3월29일 기준으로 주소지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한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주장했다. 제주도는 이를 정부에 건의했고, 현재 정부도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원 지사가 전했다.

원 지사는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정부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 제한을 풀어달라고 공문을 통해 직접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한 카드사 메인화면에 띄워진 지원금 접수 안내문.(사진=연합뉴스)

그는 “제주도만 해도 3월29일 이후 주소를 옮긴 도민이 7000명 정도이고 전국적으로는 7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긴급재난지원금을 쓰기 위해 원정 소비를 하라는 건 너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의신청도 예전 주소지에 가서 해야 하니 더 황당하다”며 “우리가 건의하니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바로 수긍해서 실무적으로 개선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아울러 원 지사는 소득 기준으로 50% 또는 70%를 나눠 소득 중하위 가구에 대해서는 카드 포인트나 지역사랑상품권 등이 아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원 지사는 ”주소 이전한 분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원래 제도 목적이나 효과 등을 감안할 때 더 많은 문제가 발견될 것“이라며 ”이 기회에 전반적으로 검토해 현금 지급이나 지역제한 폐지 등을 부분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실제 소득 위험에 처한 분들에게 금액을 2배, 3배를 더 줬으면 더 잘 썼을텐데 지금은 전 국민 100%를 주다 보니까 갑자기 여윳돈이 생긴 분들은 사치품으로 쓰거나 아니면 지금 저축을 할 수가 있다는 우려가 있어 현금으로 주지 않는 것”이라며 “위험에 비례해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의 본질에 충실한다면 앞으로는 정말 소득이 위험한 가구들에게 더 많이 주고 그것을 가급적 현금으로 줘야 생필품뿐만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일부에선 현금으로 지급하면 국민들이 수도권이나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쓰지 않겠느냐 우려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계층, 위험 가구들에게 일단 쓸 돈을 우리가 실탄을 장전해 주는 만큼 쓰는 곳을 일일이 개입하지 말고 국민을 믿고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야 될 것은 이 중소상공인들과 지역경제에서 고정비용, 매출은 없는데 전기세, 수도세, 물류비 다 나가고 있는 부분”이라며 ‘지역경제와 중소상공인들에게 고정비용에 대한 지원과 그 부분에 대한 역시 현금 지원을 직접 해 주는 게 가장 확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