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한주간 이모저모] 닻 올린 규제자유특구…4차산업혁명 불씨 살릴까

by김호준 기자
2019.07.27 11:00:00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7개 지역을 최종 발표했습니다. 이번 특구 지정으로 강원도에서는 그간 의료계의 반발이 컸던 ‘원격의료’가 부분적으로 허용됩니다. 강원도 내 격오지에 있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중에서도 재진 환자들은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내원안내, 상담·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한과 가능 인원을 1년에 200명, 2년 간 40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안정성이 담보된 범위 내에서 자율주행 여객 운송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한정면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특구 지정으로 세종시는 자율주행차 승객운송 서비스를 허용하는 한정면허발급, 자율차 주행 데이터 수집·활용 허용 등 12건의 규제 특례를 적용 받았다. 그러나 우려도 있습니다. 이민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는 “일본에서 벤치마킹한 이 제도는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에 도입해 큰 성과를 거뒀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하면서 시작부터 제도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기부는 수도권의 경우 기존 ‘지역특화발전특구’ 혹은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통해 규제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규제자유특구,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박영선 장관이 25일 구글캠퍼스에서 열린 밋-업 데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구글이 게임과 애플리케이션(앱) 분야 혁신 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25일 중기부와 구글은 강남구 구글캠퍼스에서 ‘밋-업 데이’(Meet-Up Day)를 열고 ‘창구 프로그램’을 통해 게임과 앱 분야 60개사를 선발하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기부가 185억원의 사업비를 제공하고 구글이 마케팅·판로(120억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스타트업이 국내에만 머물면 안 되고 글로벌화해야 한다. 구글과는 협력자이면서 경쟁자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에 선발된 창구기업은 중기부로부터 최대 7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며 구글에게는 글로벌 세미나와 1:1 코칭 등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도움을 받습니다. 선발된 창업기업 중 우수자에게는 구글스토어의 상위노출과 홍보캠페인(TV 및 영화관 유튜브) 혜택 등 글로벌 진출 관련 특전도 부여됩니다. 우리도 언젠가 구글처럼 전 세계 창업기업에게 희망을 주는 기업이 탄생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