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증세·공공기관장 물갈이·남북경협 본격화

by최훈길 기자
2018.06.16 10:23:31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다섯번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오른쪽 첫번째) 등 위원들이 지난 4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현판식을 열고 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강병구 위원장,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 등이 참여한 특위는 2개월여 동안 비공개 회의를 했고 다음 주에 개편 초안을 발표한다.[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보유세, 공공기관 경영평가, 남북경협 관련 주요 일정이 예정돼 있다.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면서 문재인정부 2년 차 경제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16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특위는 18일에 토론회 일정 등 보유세 관련 계획을 밝히기로 했다. 특위는 늦어도 21일에는 토론회를 열고 종부세 등 보유세 개편 초안을 밝힐 전망이다. 이어 29일까지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발표한다.

개편안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방안이 주로 담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 과세표준 반영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 과표구간·세율(주택 및 토지)을 조정하는 방식에 따른 몇 가지 개편안이 담길 전망이다. 기재부는 빠르면 내달 말 발표하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이를 포함할 예정이다.

이어 19일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발표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김용진 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한다. 올해 경영평가 대상 기관은 공기업(35개), 준정부기관(88개) 등 123개다. 교수 등 89명의 평가위원이 참여해 2017년도 경영실적을 점검했다.

올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개편된 경영평가가 처음으로 적용됐다. 시민단체 추천 평가위원이 대폭 늘었고 사회적 가치, 책임·윤리경영 평가가 강화됐다. 특히 일자리 창출 지표(7점)에 최대 배점(경영관리 지표 기준)이 부여됐다. 이에 따라 기관별로 A~E 등급을 받게 된다. 등급이 부진하면 성과급 삭감, 기관장 해고가 가능하다. ‘공공기관장 물갈이’ 폭이 클지 주목된다.

20일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한다. 그동안 OECD는 한국 등 회원국에 대한 실사를 통해 2년마다 보고서를 발표해 왔다. 약 100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한국경제 관련한 성장률, 경제 전반 진단, 향후 전망, 정책 권고 등이 담긴다. 앞서 OECD는 올해·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3%로 전망해, 일각의 경기침체 전망에 선을 그은 바 있다.

21~23일에는 한러정상회담 등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방문 일정이 예정돼 있다. 이 기간 중에 남북·북미정상회담 이후 경제협력 방안이 논의될 지 주목된다. 이번 순방에 동행하는 김동연 부총리는지난 1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양국은 향후 여건 조성 시 남·북·러 삼각협력과 북한 참여를 위한 공동노력을 하기로 했다”며 “이번 정상회의 계기로 극동 지역 경협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2일에는 제18차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연차총회가 열린다. GTI는 다자간 지역협력 협의체다. 북한의 나진·선봉, 중국의 동북3성,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경제개발을 위해 2005년에 출범했다. 애초 남한,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등 5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했다. 북한은 2009년 탈퇴했다. 최근 남북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재가입해 경협을 논의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는 20~24일 러시아를 방문한다. 기재부 혁신성장본부장을 맡은 고형권 1차관은 21일 인공지능(AI) 관련 현장방문에 나서 기업의 애로사항과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김용진 2차관은 1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21일 공공기관혁신 공개토론회 등으로 공공기관 정책 행보에 나선다. 황수경 통계청장은 제15차 OECD통계정책위원회에 참석한다.

16일(토)

10:30 예산 국민참여단 위촉식 및 1차 회의(김용진 2차관, KT 인재개발원, 대전)

△18일(월)

14:00 지출구조개혁단 회의(2차관, 재정정보원)

16:00 북방경제협력위원회(고형권 1차관, 프레스센터)

△19일(화)

09:00 총리-부총리 협의회(김동연 부총리, 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5:00 보훈원 위문(1차관, 비공개)

16: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부총리·2차관, 서울청사)

20~24일 러시아 방문(부총리, 러시아 모스크바)

△21일(목)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차관, 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

14:00 공공기관혁신 공개토론회(2차관, 기술보증기금 대강당, 부산)



16:00 AI 현장방문(1차관, 비공개)

△22일(금)

10: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1차관, 서울청사)

△18일(월)

12:00 2018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12:00 황수경 통계청장, 「제15차 OECD통계정책위원회」참가

14:00 김용진 제2차관,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개최

△19일(화)

10:00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납기연장 등 기간 확대 시행

10:00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4:30 2018년도 상반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개최

17:00 50년 만기 국고채 발행 규모 확정

△20일(수)

09:30 예비국고채전문딜러(PPD) 신규 지정

14:00 OECD 한국경제보고서

15:00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개최-「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입찰분쟁 조정결과 -

△21일(목)

12:00 2017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부가항목)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12:00 통계청, 상향식으로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제1회 해커톤’ 개최

12:00 국고채 50년물 발행 결과

18:00 고형권 1차관, AI 관련 현장 방문

△22일(금)

18:00 제18차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총회 참석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