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당정 논의, 쟁점은

by박종민 기자
2014.10.17 08:39:08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17일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공무원과 국민이 모두 납득하는 개혁안을 만들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납세자인 국민이 납득하는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의장은 이날 국회 당정회의에서 정부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보고받기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과 박경국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 관련 당정협의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뉴시스

주 의장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국민연금보다 훨씬 많은 국고 지원금을 받아왔다”며 “지난해 1조 9000억 원, 올해 2조 5000억 원 가까운 돈이 국고에서 지출됐고 이런 구조로 간다면 2019년에는 7조 원으로도 통제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2004년과 2009년에도 개혁 작업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지속 가능한 완전한 개혁을 못하고 미봉책을 그치는 개혁을 해왔기 때문”이라며 “국민적 개혁 요구가 높은 이때 정부가 지속 가능한 안을 만든 것으로 안다. 공무원노조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공무원연금이 평균 수명이 50세 중반일 때 틀이 갖춰져 평균 수명이 80세 가까이 되는 현재는 예전 방식을 고집하기 어렵다. 공무원들 나름대로 낮은 보수 체계하에서 나라에 봉사해 왔기 때문에 연금 체계가 불리하게 바뀌는 것에 대한 반발도 이해하지만, 마냥 이대로 가자고 주장하긴 어렵다는 점도 이해해 달라”고도 말했다.

주 의장은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병행해 이 기회에 공무원의 사기와 근무 환경을 진작하는 제도도 같이 병행해달라”며 “공무원들도 이런 사정을 이해하고, 국민도 그 정도면 되겠다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당정회의에 참석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변화상을 봤을 때 이러한 공무원연금 구조로 다음 세대에게 짐을 떠넘기는 것은 맞지 않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이 어렵지만, 이 시대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어서 “공무원연금 연금 개혁이 국민과 다음 세대, 공무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여당과 야당이 역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호흡을 같이 하며 동참해 달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