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규제 반대단체 컨슈머워치, 16일 창립

by김현아 기자
2014.01.14 09:10:3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새로운 소비자 운동을 지향하는 컨슈머워치 창립대회가 오는 16일 저녁 7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다.

컨슈머워치는 소비자 선택을 저해하는 법(안)과 정책 및 정부규제를 감시하고, 공급자와 이익집단 중심의 경제정책을 소비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소비자운동단체를 표방한다.

특히 창립대회와 함께 대형마트 판매품목 제한, 휴대폰단말기 보조금 규제 등에 대한 정책 및 법안에 대한 감시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어서 상반기 입법 전쟁에 불을 붙일 전망이다. 미래부가 제안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해 삼성전자(005930) 등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가운데, 소비자 차별 해소를 이유로 규제에 찬성한 YMCA 등과 달리 이에 반대하는 소비자단체가 출현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컨슈머워치는 창립기념토론회를 개최해 제품 하자 처리 방식의 기존 소비자운동의 한계를 넘어 시장경제의 근간을 바로 세우기 위한 소비자운동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소비자 주권과 새로운 소비자 운동의 방향’을 주제로 한 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준비위원장은 김진국 배재대 교수다. 컨슈머워치에는 손정식 한양대 명예교수, 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 등 경제학자를 비롯하여 주부, 회사원, 대학생 등이 참여한다.

준비위 측은 “약자보호라는 구호아래 시장간섭을 정당화하는 법안들이 무수히 쏟아지는 현실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 시민들이 소비자운동의 필요성을 공감, 2013년 12월 컨슈머워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철도노조의 불법파업과 원격진료·의료기관 자회사 설립 허용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뜻을 같이하는 100여 명의 시민을 모집해 16일 창립대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한편 창립대회에서는 컨슈머워치 대표 및 임원선출과 함께 상품공급점 영업규제 · 휴대폰단말기 보조금 규제 · 민간어린이집 설립규제 폐지 등을 담은 사업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형마트 규제나 프랜차이즈 제과점 규제 반대



△상품공급점 영업규제 저지(‘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철회 촉구,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철회 촉구)

△공급자의 진입 철벽을 허물자(공급자 신규진입 또는 공급량 확대를 가로막는 법 개선 촉구)

△민간어린이집 설립 규제 폐지

△공급자 중심 시장에 대한 감시(밀가루-설탕업체, 수입업체 등 공급자가 중심이 되는 시장에서 담합, 부당가격인상 감시)

△택시선택제로 인한 서비스경쟁 촉구

△학교선택권 확대

△좌석 사전선택제 확대

△액티브X 공인인증서 안심결제 폐지

△상비약 편의점 판매품목 확대

△백화점 셔틀버스(여전히 적용), 막걸리 지역판매독점(폐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