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 재정지출과 분야 통일…유사·중복 줄이고 운영 효율화

by권효중 기자
2024.08.21 08:00:00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효율적이고 낭비 없는 지출 관리를 위해 16대 분야로 관리하던 조세지출을 재정지출과 같은 12대 분야로 통합해 관리한다. 감세가 이뤄지는 조세지출과, 직접적인 재정 소요가 이뤄지는 재정지출의 관리 기준을 맞춰 낭비 없이 유사·중복 사업을 관리하며, 정책만족도 조사나 통합심층평가를 도입해 평가와 피드백도 강화한다.

(자료=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 세액 공제나 비과세 등으로 정책 효과를 보는 ‘조세지출’과 재정을 사용하는 ‘재정지출’간 분류체계를 맞추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현재 조세지출은 16대 분야로 나눠져 있으며, 분야나 부문 외 세법 조항별로 분류돼있으며 법령상 특례규정(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해 조세 감면이나 비과세, 세액공제, 과세이연 등이 실시됐다. 반면 재정지출은 12대 분야로 나눠져 있으며 매년 예산안에 따라 지출이 돼 분류 체계와 지출 방식에도 차이가 있었다.

조세지출은 예산을 사용하진 않지만 세금을 줄여줘 특정 분야의 혜택을 주거나, 경제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이에 사실상 정부에겐 지출로 인식되지만, 재정지출을 웃도는 증가세를 보여왔다. 올해 조세지출 증가율은 11%로, 재정지출 증가율(2.8%)의 3배를 웃돈다.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의 여파로 법인세 등 세수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조세지출이 늘어나거나 재정지출과 함께 관리되지 않으면 향후 재정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는 것이다.



지금처럼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분류 체계가 다르면, 사업별 직접 비교가 어렵고,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더한 전체 정부지출 규모 파악이 어렵다. 또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지출을 줄이기 이한 비교 작업에도 어려움이 따르며, 심층평가나 정책 만족도 조사 역시 별도로 이뤄져 향후 제도를 개선하거나 피드백을 받기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기재부는 조세지출 분류도 재정지출과 함께 12대 분야로 통합해 공개하기로 했다. 통합 관리는 기재부의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 조세지출 데이터를 입력한 후 연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내년부터는 디브레인에서 재정정보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분류 기준이 통합되면 분야별로 조세지출 내역, 재정지출 내역을 더해서 볼 수 있으며 유사·중복사업을 걸러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조세·재정지출 이해와 관리 역량도 강화한다. 보건복지, 고용 등 관계부처가 많은 지출 분야를 우선적으로 각 부처 재정사업 담당자에게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해 이해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또 정책을 설계하거나 유사·중복 지출인지 여부를 검토할 때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는 참고기준을 마련하고, 각 부처들이 지출을 요구할 때는 유사·중복지출을 의무적으로 내도록 한다.

또한 기재부는 내년부터는 각각 운영되던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심층평가에 더해 유사·중복 정비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업군들을 대상으로 ‘통합심층평가’ 제도도 도임하기로 했다. 또 정책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평가와 환류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