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민생회복지원금 효과 의문…선별 지원이 효과적”

by하상렬 기자
2024.05.06 13:56:43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트빌리시=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권의 민생 공약인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의 효과성에 의문을 표했다. 전 국민을 상대로 지원하는 것보단 사회적 약자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선별해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4일(현지시간) ‘제57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제24차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제27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당 정책에 현직 장관이 직접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현재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 가능성을 봤을 때 재정의 역할은 전 국민한테 현금을 지급하거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 사회적 약자 같은 민생의 어려움이 있는 특정 층을 타깃해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야권은 현재 경제를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원금을 주는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조사를 해보니 국민도 (민생회복지원금)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며 “중요한 것은 야당이든 여당이든 입법부와 행정부가 마찬가지로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자는 데 같은 생각이라는 것이다. 필요하면 야당에 설명을 하고 토론도 하면서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1분기(1~3월) ‘깜짝’ 경제 성장과 관련해 우리 경제를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고 있진 않다고도 강조했다. 예상을 웃돈 경제 지표에 취해 상황을 긍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비 1.3% 성장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성장률(1.4%)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는 “경제에 심리적인 측면이 있기에 정부는 가능하면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하는 측면이 있다”며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