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최소 1000명 이상…발표 임박

by이지현 기자
2024.02.03 16:44:22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설 연휴 직전인 다음 주 의대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개편안을 발표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규모는 당초 350~500명대 수준을 뛰어넘는 최소 1000명에서 2000명까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멀지 않은 시일 내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일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한다. 건강보험 추계와 재정 지속 가능성, 지출 효율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정원 증원 규모는 설 전 발표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오는 7일로 예정된 KBS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다.

정부가 의대증원 발표시기를 미루는 이유는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의료시스템 개혁과제로 제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의대 증원 이슈에 묻힐 수 있다는 염려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오른쪽)이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현재 쟁점은 의대 정원 증원 시기가 아닌 증원 규모다.

지난해 복지부가 공개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 증원 규모를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원했다. 그리고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현재 의료 취약지구의 의사 수를 전국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5000명 수준의 의사가 필요한데, 10년 후인 2035년에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감안 시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평균 1500명씩 증원이 필요한 셈이다.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을 겪은 일본 정부는 지난 2006~2007년 ‘신의사 확보대책’과 ‘긴급의사확보대책’을 마련하고, 2007년 7625명이었던 의대 정원을 2019년 9330명으로 1705명 더 늘린바 있다. 이를 참고하면 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은 1000명 이상 늘 수 있다.

반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이하 의대협회)는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반영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40개 의과대학에서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2006년 이후 현재까지 3058명으로 묶였던 것을 2000년에 줄인 만큼만 되돌리자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마저도 반대하고 있다. 증원에 반대하며 파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집단행동을 할 경우 가장 파급력이 큰 의사집단으로 꼽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도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에 들어갔다. 대전협은 지난달 전공의 대상 설문에서 응답자의 86%가 의대 증원 강행시 집단행동 의사를 보였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 조사는 수련병원 55곳, 전공의 42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대전협에 가입된 전국의 전체 전공의는 1만5000명 정도다.

2020년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할 때 의사단체의 파업으로 의료현장은 혼란이 빚어졌다. 정부는 다시 비슷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위해 무조건 확대카드를 꺼내 들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와 함께 수가인상 등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서 의료인력 확충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