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23.11.19 11:18:13
野, 예산 심사서 교육·복지부 청년사업 감액
“정쟁과 방탄 목적으로 도 넘은 폭주 계속돼”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청년 관련 예산 80%를 삭감한 민주당을 겨냥해 공당으로서 무책임한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내년도 청년 관련 예산 3028억 원 중 2413억 3400만에 해당하는 무려 80%에 달하는 예산을 민주당 주도로 일괄 감액했다”며 “막무가내식 증액과 삭감을 하는 민주당의 도 넘은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예산안 심의 세부 내역을 보면) 교육부의 한미·한일 대학생 연수 사업, 복지부의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이 일부 또는 전액 감액됐으며, 고용부의 ‘청년 취업 진로 및 일 경험 지원’ 등 취업 지원 관련 예산 2382억여 원은 전체 삭감됐다”며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3만원 청년패스 예산은 약 2900억 원을 책정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청년예산 뿐만 아니라 새만금 관련 예산, 지역 화폐 예산은 증액을 강행했지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예산은 삭감했다”면서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특활비 관련 예산은 감액을 요구하는 등 심사의 목적이 ‘방탄’임을 뻔히 드러내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건전재정이라는 기조 속에서도 민생을 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고심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이 ‘대통령이 관심 있게 생각하는 예산은 줄이겠다’는 민주당의 정략과 정쟁에 휘둘려 난도질당하고 있다”며 “정쟁과 방탄보다 오직 민생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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