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감장 달굴 '세수 펑크'…R&D 예산 도마 위로[기재부 주간예보]

by이지은 기자
2023.10.14 13:51:19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정감사 시즌이 2주 차에 접어드는 가운데 ‘세수 펑크’는 내주 기획재정부 국감장을 달굴 주요 이슈로 꼽힌다. 정부가 7조원 가량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에 관해서도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14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9일과 20일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19일에는 세종에서 경제·재정정책 분야가, 20일에는 여의도 국회에서 조세정책 분야가 각각 진행된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부족 사태가 집중 타깃이 될 전망이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올해 국세수입 재추계 규모는 341조4000억원 수준으로, 올해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14.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수 오차율은 14.8%에 달해 관련 통계를 전산화한 1990년 이후 결손 기준 최대치다. 이로써 추계오류가 3년째 이어진 만큼 모형 공개 등 대책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세수 구멍을 메우는 방법에 대해서도 정부·여당과 야당의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을 비롯한 여유재원을 활용해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분식회계라고 꼬집는 등 강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내달 국회서 심사를 앞두고 있는 2024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신경전이 예상된다. 특히 올해보다 16.6% 대폭 감액돼 25조9000억원까지 줄어든 연구개발(R&D) 예산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11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도 R&D 예산 삭감을 둘러싼 찬반 입장이 첨예했다. 정부와 여당은 낡은 관행으로 급속히 증가해온 R&D 예산의 비효율을 걷어내는 과정이라며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기후변화 연구 등 필요한 예산에 대해 기준 없는 삭감이 이뤄지면서 현장의 혼란이 극심하다고 질타했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한다.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촉발된 중동 정세 불안이 전 세계적 위험 요소로 떠오르는 만큼 이와 관련해 우리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상황별 대응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면서 경상수지가 넉 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경상수지는 48억1천만달러(약 6조4천839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사진은 이날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16일(월)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장관, 서울청사)

△17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

10:00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1차관, 비공개)

△18일(수)

△19일(목)

10:00 국정감사(장관·1차관·2차관, 국회)



△20일(금)

10:00 국정감사(장관·1차관·2차관, 국회)

△16일(월)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10:00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17일(화)

12:00 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15:00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신산업 분야 업계 간담회 실시

△18일(수)

09:00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시행 및 외국 금융기관 등록 절차 개시

10:00 제1차 한-중남미 혁신ㆍ무역 포럼 개최

△19일(목)

17:00 ’23.10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20일(금)

12:00 2023년 3/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