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관영지 "갈륨 수출 통제로 美방위산업 타격 가능성"

by김겨레 기자
2023.07.05 09:21:11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국 정부의 갈륨 수출 통제가 미국 방위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가 4일 보도했다. GT는 이번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가 미국 주도의 대중 반도체 공급망 배제 전략에 대한 경고장이라고 밝혔다.

(사진=AFP)

GT는 중국이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한 갈륨비소와 질화갈륨이 전투기와 군함, 지상군 설비 등에 설치하는 능동형위상배열(AESA) 레이더의 송·수신 모듈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재료라고 전했다. 미국의 방산업체 레이시온과 노스럽 그러먼이 기존에 사용하던 갈륨비소보다 뛰어난 질화갈륨 기반의 새로운 AESA 레이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F-35 스텔스 전투기의 최신 레이더에도 질화갈륨이 사용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중국이 전 세계 갈륨 생산량의 85%를 담당하는 만큼, 미국이 중국 외 국가에서 갈륨을 수입하려면 상당한 비용을 치러야 한다고 GT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는 대만에 무기를 판매해 중국의 안보와 이익을 침해하는 미국으로부터 중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GT는 별도의 사설에서 미국이 세계 최대 게르마늄 매장국이라며 중국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위해 자국의 게르마늄을 고갈시킬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미 지질조사국 조사에 따르면 세계 게르마늄 매장량 8600t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3870t이 미국에 매장되어 있다. 하지만 미국은 1984년 게르마늄을 국방비축자원으로 지정해 채굴하지 않고 있다. GT는 “왜 중국이 기술 개발을 추구하는 데 방해를 받으면서도 세계 최대 자원 보유자에게 이용당해야 하나”고 반문했다.

특히 네덜란드 정부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거론하며 “이번 중국의 움직임은 중국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소극적으로 밀려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경고”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네덜란드가 발표한 추가 수출 규제로 중국은 ASML의 극자외선(EUV) 노광장비에 이어 일부 심자외선(DUV) 노광장비도 수입할 수 없게 됐다.

GT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한때 중국이 미국 주도의 디커플링(탈동조화)에 대해 불평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믿었을지 모르지만 중국의 수출 통제는 그것이 오산임을 알리는 실용적인 방법”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