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전국민 88%에 25만원씩…관건은 집행 속도

by이명철 기자
2021.07.24 11:30:27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역대급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금 패키지는 17조 3000억원으로 국민 88%에 1인당 25만원씩,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논쟁이 벌어졌지만 이제 관건은 빠른 집행이다. 정부는 주요 사업별 패키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집행 준비에 속도를 내 빠른 피해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34조 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정부안보다 1조 9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주요 증감 조정된 내용을 보면 우선 당초 소득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원 지급하려던 국민지원금은 1인가구와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보완을 통해 지원 대상을 넓혔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1856만가구에서 2034만가구가 됐으며 지원 대상은 전국민 87.7%가 됐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1조 4000억원 증액했다. 최고 단가는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두배 이상 늘리고 경영위기업종 범위와 영업제한업종 매출감소비교 기준을 확대해 65만개 업체를 추자 지원키로 했다.

지원 구간을 결정할 때는 소상공인이 2019년 매출과 2020년 매출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게 보완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을 감안해 손실보상제도에 따른 소요도 6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렸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시행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이고 예산도 1조 1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4000억원 감액했다. 시행시기는 방역상황 변화 등을 감안해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 확산 차단과 경기 회복세를 위해 2차 추경 사업 집행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과 예산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하고 추경집행 TF와 코로나 3종 패키지 등 주요 사업별 패키지TF를 가동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긴급성이 가장 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준비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8월 17일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손실보상은 법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위원회를 열어 보상절차를 개시하도록 차질없이 준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내려진 뒤 첫 휴일인 지난 18일 서울 시내 대형쇼핑몰이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다음주에는 코로나19 대응과 선도적 경제 전환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지원을 위한 세제 개편안도 나올 예정이다.

정부가 관심을 두고 있는 항목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3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세부대상 핵심기술 총 65개를 선정하고 2023년까지 2조원+α 설비투자자금 집중 지원 및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폭 상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재정지원 확대와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세부 대상 핵심기술에 대해서는 세법 개정안에서 공개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오는 27일 세계경제전망 수정치를 발표한다.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세계 경기 회복세가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IMF의 경제 진단에 관심이 쏠린다.

IMF는 4월 6일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6.0%로 이전보다 0.5%포인트 높인 바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3월 ‘2021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통해 3.6%로 상향 조정했다.

30일에는 국내 경기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6월 산업활동동향이 발표된다. 5월 산업활동동향에서는 전산업생산이 0.1%(전월대비) 늘어 2개월만에 증가 전환했다.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는 각각 1.8%, 3.5% 줄어 3개월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6월에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반영되지 않아 일시 호조를 보일 수는 있지만 7월부터 급속한 확산으로 산업활동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를 통해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내수 관련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26일(월)

10:00 ‘21년 2차 추경 범정부 TF 3차 회의(2차관, 비공개)

11:00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 합동브리핑(2차관, 세종청사)

14:00 세제발전심의위원회(부총리, 서울 대한상의)

14:00 R&D·혁신산업 분야 예산협의회(2차관, 세종)

△27일(화)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환경 분야 예산협의회(2차관, 오송)

15:15 소상공인·중소기업 분야 예산협의회(2차관, 세종)

△28일(수)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29일(목)

07: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부총리, 서울청사)

09:30 거시경제금융회의(1차관, 서울 은행회관)

10:00 국토교통(SOC) 분야 예산협의회(2차관, 세종)



14:4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

16:30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비공개)

△30일(금)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TF(1차관, 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26일(월)

14:30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과학기술연구회 방문, 「R&D·혁신산업 분야 예산협의회」 개최

△27일(화)

10:30 방글라데시 대상 빅데이터 온라인 연수 실시

10:30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방문, ｢환경 분야 예산협의회｣ 개최

12:00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14:00 제16회 「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비대면 온라인 실시

15:30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소상공인·중소기업 분야 예산협의회」 개최

22:00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 발표

△28일(수)

12:00 2021년 5월 인구동향

12:00 2021년 6월 국내인구이동

12:00 KDI e경제정보리뷰,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대국민 인식 조사결과‘

15:00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8월)

△29일(목)

06:00 재정포럼 2021년 7월호 발간

09:30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10:00 한-몽골 양자협력 화상회의 개최

10:30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세종 스마트시티 현장 방문, 「국토교통(SOC) 분야 예산협의회」 개최

12:00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

17:00 2021년 8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7월 발행실적

17:00 2020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결과 및 후속조치

18:00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30일(금)

08:00 2021년 6월 산업활동동향

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09:00 2021년 6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15:00 2021년 상반기 담배시장 동향

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1. 7)

△8월 1일(일)

12:00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