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전국민” Vs 홍남기 “70%”…긴급재난지원금 결론은?

by최훈길 기자
2020.04.18 10:40: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지급 대상이 확정될 전망이다. 전국민에게 주자는 여당과 고소득층 등을 제외해야 한다는 정부가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이 원만하게 결론을 못 내리면 당장 시급한 코로나19 고용대란, 경기침체, 기업 부실 대응에 혼선을 빚을 수 있어 우려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연합뉴스 제공

18일 국회,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19일 고위 당정청협의, 20일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고위 당정청협의에 참석해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어 정부는 20일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정 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추경 정부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소득하위 70% 이하인 1478만 가구에 일회성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1인 가구에는 40만원, 2인은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시세 20억~22억원) 이상,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12억5000만원 예금 보유)인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등 선거 기간 드린 약속을 최대한 신속하게 실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4월 중 본회의에서 (100% 지급 추경안을) 처리해 5월에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정부와 여당이 엇갈리는 이유는 크게 3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나랏빚 문제다. 총재원은 정부안이 9조7000억원, 여당안이 13조원 가량이다. 정부는 공무원 인건비, 국방비 등 올해 예산을 깎아 적자국채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 여당안대로 가면 수조원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올해 국가채무는 815조5000억원(1차 추경 기준)에 달한다.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가 이 속도대로 계속 늘어나면 문재인정부 출범 때인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2023년 1061조3000억원으로 불어난다. 해외보다 부채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늘어나는 속도는 가파르다.

둘째, 환수 문제다. 여당은 전국민에게 일단 지급하고 내년에 세금 등으로 환수하자는 입장이다. 전국민에게 일단 지급하면 지금처럼 선정 기준 논란, 행정비용 문제, 지원 사각지대 등이 사라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그러나 세법을 총괄하는 기재부는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13월의 세금 폭탄’ 논란이 터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수를 한다면 내년 6월1일 마감인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까지 봐야 한다. 이때는 차기 대선(2022년 3월9일)을 불과 1년도 안 남은 시점이다. 2015년 박근혜정부 당시 연말정산 파동 때처럼 ‘100만원 주고 뺏어간다’는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셋째, 재정집행 기준 문제다. 여당 내부에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계기로 전국민에게 기본소득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참여연대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일회성에 그쳐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보편성·정기성·현금성·무조건성·개별성 특징을 가진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입한 청년기본소득을 전국·전세대로 넓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재정당국인 기재부는 기존 예산의 구조조정·실효성 점검 없이 막대한 재정을 잇따라 쏟아붓는 것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0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줄 경우 기존 복지 예산을 깎아야 하는 것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이 안 돼 있다”며 한시적·일회성 지급 입장을 강조했다.



다음 주에는 코로나19 고용대책이 발표된다. 지난 17일 발표된 통계청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일시휴직자는 작년 3월보다 126만명(363.4%) 급증한 160만7000명에 달했다. 이는 1983년 통계 작성 이후 3월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17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용안정정책 패키지를 다음주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 대책을 검토·확정한다. 홍 부총리는 23일 제15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한다.

김용범 1차관은 21일 수출입기업들과 조찬 간담회를 열고 수출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4월 1~10일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18.6% 감소한 122억달러에 그쳤다. 승용차(-7.1%), 무선통신기기(-23.1%), 자동차부품(-31.8%), 석유제품(-47.7%) 수출이 급감했다.

구윤철 2차관은 투자 챙기기에 나섰다. 구 차관은 20일 공공혁신수요 발굴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 22일 광화문 프로젝트 간담회, 23일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주재한다. 혁신성장 과제로 추진 중인 광화문 프로젝트는 광화문을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체험공간으로 구성하는 방안이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20일(월)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홍남기 경제부총리, 정부서울청사)

11:00 확대 간부회의(부총리·김용범 1차관·구윤철 2차관, 서울청사)

14:00 추경 예산안 시정연설(부총리, 국회)

16:30 공공혁신수요 발굴 TF 킥오프 회의(2차관, 비공개)

△21일(화)

07:30 수출입기업 간담회(1차관, 비공개)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4:00 2기 인구정책 TF 회의(1차관, 비공개)

△22일(수)

09:10 서울국제금융포럼 축사(1차관, 웨스턴 조선호텔)

10:00 광화문 프로젝트 간담회(2차관, 비공개)



△23일(목)

07:30 제15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부총리, 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2차관, 비공개)

14:30 10대 규제개선TF 회의(1차관, 비공개)

15: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

△24일(금)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6:30 무디스 연례협의(컨퍼런스콜)(부총리, 비공개)

△20일(월)

09:00 코로나19 대응 주요국의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KIEP)

12:00 2020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조사 결과

12:00 2020년 1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15:00 연금복권 신상품 출시

16:30 구윤철 기재부 2차관, 공공혁신수요발굴 TF 출범

△21일(화)

09:00 내국인 해외증권투자 확대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KIEP)

10:30 김용범 기재부 1차관, 국내 수출입기업 조찬간담회

12:00 2019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15:00 제2기 인구정책TF 4차 회의 개최 결과

△22일(수)

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92호, 93호 발간(조세연)

10:00 데이터 정보보호 관련 연구성과 공유를 위한 기획보고서 발간

△23일(목)

10:00 구윤철 기재부 2차관,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 개최

11:00 코로나19 확산과 신흥국의 취약성 분석(KIEP)

16:00 2020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16:30 제2차 10대 규제개선 TF 전체회의 개최

17:00 2020년 5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4월 발행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