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에 '백색 국가 제외' 사전 통보"

by함지현 기자
2019.08.17 10:42:49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정부는 지난 14일 백색 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한 행정예고 조치에 앞서 일본 측에 사전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행정예고 이전에 일본 측에 사전 통보하고 주요 내용과 고시개정 절차에 대한 설명도 실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 협의든 설명이든 일본 측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산업부는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시 포괄허가를 허용하는 백색 국가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었다.



개정안은 통상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당시에도 성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 중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며 일본 측에 협상 의지를 내비쳤다.

상호 백색 국가 본격 배제로 일본과의 관계가 더 악화하기 전에 갈등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읽힌다.